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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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 기소
이라크 전쟁범죄와 파병에 관한 민중재판 진행돼
김수목







지난 12월 7일 연세대 백양관에서는 밤늦은 시간까지 강당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바로 전범민중재판을 진행하거나 지켜본 사람들이다.

법정 전경 (아래 사진들은 모두 전범민중재판운동 홈페이지에서 가져옴)

부시ㆍ블레어ㆍ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준비위원회는 이라크 점령 종식, 파병 한국군 철수, 파병연장 동의안 반대를 위한 부시ㆍ블레어ㆍ노무현의 전쟁범죄 심판을 오는 11일까지 연세대와 경희대에서 진행하고 있다.

전범민중재판은 지난 7월 17일 인권단체 평화인권모임에서 민중재판운동을 제안한 후 실행위원회를 구성, 약 5개월간 준비되어 왔다. 총 3천4백13명의 기소인이 참여하였고, 각 지역별ㆍ부문별 대표자들이 배심원으로 배석한 가운데 주제별로 3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었다.

기소인단 : 서정명, 은종복, 김칠준, 위대영, 이상희
변호인단 : 장경욱, 김학웅
배심원단 : 정우익, 조효선, 이기은, 염경석, 정상호, 이용성, 안성민, 임순혜, 오두희, 정화

1차 재판은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 정부의 책임에 대해, 2차 재판은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에 관하여, 3차 재판은 파병으로 인한 대한민국 거주민의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총 7차에 걸친 심리가 진행되었다. 각 심리마다 기소대리인단의 기소요지 발표와 기소인 진술, 증인 심문으로 이루어졌다.

전범민중재판 준비위원회는 12월 2일 부시와 블레어, 노무현에 소환장을 발부하였으나 3명의 피고인은 모두 불참하여 변호인단의 발언으로 대신하였다.
이라크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두 명의 이라크인(Haythem K Ali, Salam H Gadhban)이 직접 증언을 하였고,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증인들은 영상으로 증언을 대신하였다.
3차 재판에서는 이라크에서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한 오무전기 피해자 고 김만수씨의 딸 김영진씨와 임재석씨의 형 임석순씨가 참석하여 정부의 무책임한 파병과 현지 노동자에 대한 무대책을 질타하였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통역을 듣고 있는 이라크인 증인 하이셈씨

12월 7일부터 9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친 재판이 끝난 상황이며, 10일에는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을 개최한 후, 오는 11일 오후 4시에 부시ㆍ블레어ㆍ노무현에 대한 결심과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이날 오후 7시부터는 반전문화제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전범민중재판을 생생하게 중계하기 위해 미디어참세상과 프로메테우스, 노동넷방송국, 그리고 미디어활동가인 김연호씨, 장규순씨가 함께 '전범민중재판 영상팀'을 만들어 매일 재판 상황을 편집 또는 생중계로 인터넷을 통해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침략전쟁 전범민중재판 - 선고공판 및 문화제 : 12. 11.(토) 오후 4시 ~ 10시 (녹화방송 보기)

12월 9일에 이어 11일의 결심 및 선고공판과 반전문화제도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노동넷과 미디어참세상,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전범민중재판운동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다.

법정 입구 정경

법정 바깥에 열린 이라크 사진전


전범민중재판 주요 일정
O 이라크 전쟁피해자(이라크인 하이셈, 살람) 증언대회
- 11월 30일 이라크인(살람, 하이셈) 입국
- 12월 2일 (목) 이라크전쟁 피해자 증언대회 (대구)
- 12월 3일 (금) 이라크전쟁 피해자 증언대회 (서울)
- 12월 4일 (토) 이라크전쟁 피해자 증언대회 (대전 → 전주)
- 12월 5일 (일) 이라크전쟁 피해자 증언대회 (광주)

O 전범 민중재판
- 12월 7~9일 (화~목) 전범민중재판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연세대학교 백양관 대강당에서)
- 12월 10일 (금)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오후 5시부터, 연세대학교에서)
- 12월 11일 (토) 전범민중재판 결심 및 선고공판/문화제(오후 3시부터,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2004년12월10일 19: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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