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자본 권력의 비정규 노동 운동 탄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정부 권력은 자본 권력에 ‘동조’, ‘방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 탄압에 일조하고 있다. 5월 15일 현재까지 구속자 수만 43명에 이르며 사측이 청구한 손배가압류 액수도 780여 억 원을 넘고 있다. 명백한 자본 권력의 비정규 노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자본과 정부 권력에 의한 구속과 수배, 체포 영장 발부, 손배가압류 현황을 보면 왜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 등 비정규 노동자에게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 3권 보장이 중요한지 알게 된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5월 15일까지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구속된 수는 총 43명이다. 이 가운데 4월부터 5월 15일 까지 37명이 구속되어 이 기간에만 하루에 1명꼴로 구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22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으며 더해 수십 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하고 있어 구속 노동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 권력은 또 손배가압를 통해 노동 탄압을 하고 있다. 사측이 제기한 손배가압류 액수도 13개 사업장에서 780억 원을 넘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효한 자료를 보면 2006년 5월 15일 현재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에 70억 원,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에 28억 원,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에 198억 원, 기륭전자지회에 56억 원, 울산플랜트 약 26억 원, 익산C.C에 70억 5천 만 원, 레이크사이드C.C에 305억 원, 베스킨라빈스지회에 3억 2천 5백여 만 원 등 모두 13개 사업장, 취하가 예정 돼있는 2개 사업장을 빼더라도 11개 사업장에서 모두 780억 원이 넘는 손배가압류를 맞고 있다.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이 중요

중요한 것은 구속노동자들에 대한 구속 이유가 거의가 ‘업무방해’란 것이다. 사측이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자성 쟁취, 노동3권 보장 투쟁을 벌이자 노동자들을 고발함으로써 자신들의 원청 사용자성 책임을 회피하고 비정규 노동 운동의 확산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처럼 ‘업무방해’란 이유로 탄압받는 것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용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고 사내하청, 도급,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자들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임에도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어서 헌법과 국제노동기구가 보장하는 당연한 노동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해서 노동자들은 노동권리의 사각 지대에 머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과 정부 권력은 노조를 결성과 파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와 계약해지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등을 남발하며 비정규 노동자와 노동 운동을 ‘파렴치’하게 탄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권력은 자본 권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방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1만 명 불법파견, 기륭전자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무대책이며 농성장의 용역 깡패 폭력, 사주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 노동 탄압에 대해서는 “묵인, 방조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자본 권력을 비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친 자본 권력인 노무현 정부를 비난하면서 “말로는 비정규직 보호를 떠들면서 실제로는 개악된 안을 내놓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기업과 검찰이 노동자들을 때려잡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원청 사용자 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비정규 노동3권 보장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다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