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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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6 06:23
김민곤 선생님의 오래전 제자입니다. 인터넷을 보다 여기까기 오게되었네요. 최근 쓰신 이 글을 읽다보니 서구적 외모와 달리 항상 사회비판적이셨던 선생님모습이 떠오르네요 ^^. 다른 선생님들도 선생님을 두려워?하셨었죠. 그러나 아무리 읽어봐도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적정우대와 신분 보장 - 직업으로서의 교원의 권리주장이 결국 이슈인것 같아요. 부모님이 애써 키워주신 몸을 할복시킨 84학번 조성만학우의 방식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했지 바람직한 열사로 미화되어서는 안됩니다. 2008년입니다. 학생데모 하셨던 70년대가 아닙니다. 교원대우 열악한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좌파언론'이라는 방패없이도, 선생님 원하시는 목표, 좀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풀어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내 건강하세요. 언젠가는 꼭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