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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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08:03
인권사랑방 활동가분의 코멘트가 좀 꽁기꽁기하군요.. 한마디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에 대해 발언하지 말아라..로 들립니다. 확실히 북한이 성역은 성역이다 싶네요. -_-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오히려 더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북한에 대해 침묵하는 쪽이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2008.04.01 13:17
북한에 대한 풍부한 설명도 뒷받침 되지 않고, 정책도 앙상한 상태에서 정치적 선명성만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북한이 문제라면, 무엇이 문제고, 또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책임 있게 얘기해야한다" ---> 박석진님 자신이야말로 그 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정말 함께 머리 맞대고 이야기해보자고요.. 그리 논평자적 자세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 맞다, 그것 중요하다,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나서란 말입니다. 더더구나 '인권운동'하시는 분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