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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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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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09:00 -
백골무공훈장 제정으로 경찰의 무공을 드높이자!
지금 무공훈장의 최고등급은 태극무공훈장입니다.
장교가 태극무공훈장을 받으면 별까지는 너끈하게 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괴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폭도가 더 큰 안보상의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경찰의 무공을 기리기 위한 훈장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까짓 총질해서
목숨을 걸지도 않고 쉽게 무공훈장을 타가는 것을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대한 전의경전사들은 폭도들과 대면하면서 시시각각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총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군인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공을 기리기 위한 무공훈장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태극무공훈장을 얻은 자의 공과 폭도를 죽이고 제압한 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한 법입니다.
외부의 적과 아무리 잘 맞서싸운다 한들
내부의 적을 막지 못한다면 모든것이 허사입니다.
경찰은 군인보다 훨씬 높은 위험속에서 내부의 적인 폭도와 맞서 싸우는데
그 공이 어찌 총질로 안전이 보장되는 군인의 공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하여, 태극무공훈장 상위등급으로
'한라무공훈장'과 '백골무공훈장'을 제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훈장은 폭도와 싸워 폭도를 죽이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한라무공훈장은 폭동진압작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자에게,
백골무공훈장은 그를 넘어서 폭도를 처형하여 수급을 조국에 봉헌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형태는 무궁화대훈장의 예를 따라
경식장, 대수로 된 정장, 부장, 약장, 금장으로 하여 그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폭동진압이 한미동맹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감안하여
미합중국 대통령께 은성무공훈장 수여를 청원해야 합니다.
'백골단'이 폭도들이 붙인 이름이라 거부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그런 논리라면 옛날 한국 청소년축구팀의 활약에
외국언론이 한국축구팀에 붙인
'붉은악마'라는 이름도 쓰지 말라는 것입니까?
백골단이라는 이름은 폭도들과 맞서 용감히 싸운
선배 전사들의 용맹을 기념하는 것이며
백골무공훈장은 그 용감한 선배들의
당당한 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훈장이 될 것입니다.
그 하위훈격인 한라무공훈장은
4.3.제주폭동토벌대가 한라산을 피로물들인 용맹을 상징할 것입니다.
한라무공훈장이 경찰의 자랑스러운 과거를 상징한다면,
백골무공훈장은 경찰의 현재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상징합니다.
한라무공훈장, 백골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폭도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자유시민에게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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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09:00 -
백골단 부활이 전혀 새롭지 않은 소식인 이유.
폭도가 수백명이든 수천명이든 연행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구대 등에는 필수인력만 남기고 모든 경찰관을 동원하면 인력문제는 전의경이 없어도 되고,
차량이야 모든 차량에다 그마저도 모자라면 줄줄이 엮어다가 도보로 이동하면 된다.
수용공간이야 유치장에 있는 강절도 등의 잡법을 모두 풀어주면 간단히 해결된다.
민생치안이라는 것도 국가안보 없이는 어떠한 의미도 없다.
국가안보가 탄탄한 다음에야 민생치안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선 물리적으로 수십~수백명이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는데
불과 수백에 불과한 검거조로 어떻게 모두 연행할 수 있겠는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상론적인 주장이며, 운동권이 지롤하는거랑 다를 바가 없다.
테이져건, 최루탄 등 보조수단을 이용한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테이져건은 한발에 무려 6만원이나 하며(실탄의 원가는 300원도 채 안된다)
최루탄은 폭도들에게 샤넬넘버5밖에 되지 않는다.
직원중대? 그들은 법률적 원스톱서비스를 할 뿐, 물리적 진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직원중대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했을지 모르나, 단 한명의 폭도도 처형하지 못하였다.
한총련 폭도들을 제압한 97~98년에는 전의경 전사들이 주역이었고,
전의경 전사들의 용맹스러운 활약에 의해 한총련은 약화되었다.
그때 직원 나부랭이들은 무엇을 했나???
나약함과 비겁함에 잡법이나 잡는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제까지 사용한 방법인 적극적 해산작전, 최루탄 사용은 모두 실패한 방법일 뿐이다.
폭도세력을 약화시키긴 했으나 근절시키진 못했다.
남은 방법은 테이져건과 실탄사용 뿐이다.
테이져건은 한발당 6만원이나 하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폭동을 근절시키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탄사용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수없이 검증되어온 안전한 방법이며
폭동을 완벽히 근절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미국도 실탄사격으로서 평화시위문화를 완벽히 정착시켰다.
폴리스라인 월경자에 대한 연행과 검거조(백골단)운영은 구시대적 진압의 반복에 다름아니며,
전의경 전사들의 목숨과 조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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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09:01 -
테이져건 사용에 절대 반대한다.
테이져건 잘못맞으면 실명까지 간다고?
그동안 폭도의 죽창에 맞아 눈알이 뽑힌 전의경들은 뭐냐?
대한 전의경전사들이 원수의 눈알까지 걱정해줘야되냐?
당한만큼 그대로 갚아주는게 무엇이 잘못된거냐?
폭도 등 범법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 주장하면서
고무탄총이나 테이져건 써야된다는 헛소리하는 미친놈이 많은데
테이져건이나 고무총 맞으면 쓰러지고 나서 일어나면 그만이다.
그따위 애들 전쟁놀이 장난감이 무슨 강력대응이냐!
어리버리한 폭도한테나 통하지 한국같은 극악무도한 폭도에게는
전혀 통할 수 없음이 광주에서 증명되었다.
테이져건이나 고무총 쓰자고 하는 놈은
거짓말쟁이이거나, 바보이거나 둘중 하나다.
폭도에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다 써봤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살상무기 무장이다.
미국경찰은 1970년 5월 4일 켄트 주립대학교에서 일어난 폭동에서
단13초간의 사격만으로 평화시위문화를 확립했다.
그 후 다시는 경찰에게 대드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고
미국국민은 경찰에게 온순한 양처럼 순종하는 바람직한 시민상을 확립하였다.
13초간 발사되는 총알이 그리도 아까운가? 조국을 수호하는 것인데?
게다가 테이져건은 한발당 무려 6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간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실탄도 그것보다는 훨씬 쌀 것이다.
최루탄? 폭도에게는 샤넬넘버5에 불과하다.
기존에 나왔던 방법은 폭동을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히 근절하는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탄사용은 전세게적으로 수없이 검증된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폭동진압은 어린애들 장난이 아니다.
경찰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하고 북괴의 침략에 맞서는 것이다.
총을 쏴서 경찰의 목숨을 지키고
폭도가 총알맞고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한다.
경찰의 인권없이 국민의 인권은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인권이다.
범죄와의 전쟁은 결코 어린아이 전쟁놀이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전쟁놀이 장난감에 불과한 테이져건따위는 당장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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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09:02 -
국민성공시대 개막, 경찰이 앞장서야 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이날은 민족사에 있어 가장 위대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10여년간의 친북좌익정권을 종식시키고 국민성공시대의 개막이 선언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님의 지도에 따라 선진화와 국민성공시대를 위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에 있어 대한민국 경찰의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성공시대를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바로서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대한민국 경찰은 이를 바로세워 국민성공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없이는 결코 선진화도, 국민성공시대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성공시대 개막에 있어 경찰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공권력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이는건 후진국의 모습입니다.
국가공권력의 위엄을 당당히 보여주어 불법 앞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주는 것이 선진 공권력이며
이렇게 공권력이 바로서고 국민이 이에 복종해야만 국민성공시대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진 공권력은 공권력이 강력하고 권위있으며, 국민은 이에 절대복종하는 것이며
선진화와 국민성공시대에는 이것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국민이 국민 스스로가 세운 공권력에 대해 절대복종하는것은 선진자유민주주의의 표상입니다.
미국.영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 외국에서는
시위대.범인등이 주먹을 사용하면 진압경찰은 몽둥이나 칼을 사용할수 있고,
범인이나 시위대가 몽둥이를 사용하면
진압경찰은 총을 사용할수 있도록하여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문화를 진압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우리나라는 그의 반대로
범인이나 시위대 보다 항상 아랫것을 사용하도록하고
죽던지 말던지 몸으로 막아라고 하니까...이러니 나라가 범죄가 들끓고 개판인겁니다.
남경대학살을 능가할 정도로 흉포하며 앞으로 더욱 흉포해질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
전의경 전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3개 중대를 선발하여
주님을 따르고부터 승승장구한 로마군의 편제를 따라 특수중대를 편성해야 합니다.
그 이름은 자유백인대(Libertas Centuria), 진리백인대(Veritas Centuria), 정의백인대(Justitia Centuria)로 하고
이 300여명의 전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도들을 앞장서 섬멸하고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훈련을 통해 호국의 간성으로, 국민의 자랑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기동사격은 물론, 박격포 야포 기관총 등의 화기를 자유자재로 다루어야 하며
검술 궁술 창술 등을 훈련해 탄약이 떨어졌을 때 최후의 순간까지 싸워 조국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국민성공시대를 연 공훈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며
그 충정은 천세 만세토록 칭송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원제와 징집제가 혼합된 전투경찰대제도를
진리경찰대로 개편해 100%지원자로 구성해서 일원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양경찰청을 경찰청과 통합시켜 육상과 해상에서의 입체적인 폭동진압작전을 수립해야하고
해양진리경찰 육전대 창설로 해안지역에 대한 상륙작전 능력을 배양해
더욱 흉포해질 폭동에 대한 입체적인 진압을 하고
더 나아가 북진통일의 선봉으로 거듭나도록 해야합니다.
훈련 및 지원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대학교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경찰과학화훈련단을 창설,
대학교 진입, 시설물 점거 폭도 진압, 시가전 등 다양한 실전상황을 체험하는 훈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급품은 넉넉히 지급하고, 특히 전의경에게는 야전상의가 따로 지급되지 않아
위장이 전혀 될 수 없는 새하얀 파카를 입고 전투에 임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는데
이를 하루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백색파카를 폭동진압에 입고 나가는 것은
위압감도 못줄 뿐더러, 위장효과는 커녕 한눈에 들어오고, 화기에까지 약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 농민폭동, 에이펙폭동에서 느낀 바가 없습니까?
한총련폭도들의 왜군을 능가하는 포악한 폭동을 잊었습니까?
홍콩까지 가서 남경대학살 이후 최악의 만행을 저지는 농민폭도는?
폭도는 회개할 수 없는 미련함으로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없는 소경이요,
마음이 구부러져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요,
스스로는 고통의 지옥불에서 한발자욱도 벗어날 수 없는 앉은뱅이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끄럽고 입만 벌리면 불평과 죽이는 소리만 터져나오고
그 마음은 돌짝밭처럼 황폐하여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들짐승들이 거하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기존의 진압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총기사용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인데도
정권의 개가 된 수뇌부는 대원의 목숨보다
빨갱이의 목숨, 시설물보존, 자기안위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 나라의 안전따위는 그들의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성공시대에서는 그런 보신주의가 통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도 안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평화시위문화가 정착된 것은
경찰을 공격하면 죽음들 당할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국가공권력에 절대복종하는 선진 자유민주주의 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와 미국의 차이는 오직 하나, 총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평화시위 뒤에는 항상 이를 이끄는 경찰의 강력한 무기가 있으며
만일 폭력시위로 변질될 경우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시위대가 알기에
평화시위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진국의 절대적인 국가공권력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범법자에게 당하는 후진국이어서는 안됩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선진공권력의 기반을 갖추고
국가공권력에 절대복종하는 선진민주주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로서 국민성공시대가 개막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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