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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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4 12:23
정말 훌륭한 칼럼이네요. 모든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환원시키려는 사회분위기가 너무 안타까워요.

2008.04.04 15:54
도서 88만원 세대(우석훈/레디앙)의 오류를 분석한 다른 글은 맞불의 서평 - 누구에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던져야” 하나? http://www.counterfire.or.kr/0_view.php?urn=urn%3Anewsml%3Acounterfire.or.kr%3A20070912T110441%2B0900%3Ac58-book%3A1U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8.04.04 22:24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글입니다.

아래는 필자가 올린 내용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한국의 어린이 납치사건의 근본원인은 뭘까. 피의자의 공통점을 모아보면 쉽게 보인다. 혜진이 예슬이 살해 피의자 정씨는 39살, 일산 초등학생 사건의 피의자 이씨와 또다른 서울 모 초등학생 피의자 김씨는 41살, 부산 장림동 사건의 피의자 김씨는 48살, 서귀포 사건의 달아난 괴한은 30대로 추정된다. 모두 한창 일할 나이의 30-40대다. 이들의 직업은 어떤가. 정씨는 전문대 컴퓨터 관련학과를 나와 용산에서 PC조립회사를 하다가 실패해 대리운전을 하면서 다세대주택의 반지하 셋방에 살았다. 일산 사건의 이씨와 또다른 서울의 피의자 김씨는 둘 다 일용직이다. 피의자 거주지와 사건장소는 서귀포를 빼면 모두 대도시다. 특이하게도 이런 사건은 강원도 인제군이나 경상도 산청군 같은 곳에선 안 일어난다. 이런 시골에선 인적도 드물어 범행도 더 쉬운데."

실명으로 쓰인 글이고, 동지에 대한 예의라 생각되어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 부터 건설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활동했습니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조합원 입니다. 저 또한 도시에 살며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일산사건의 이씨는 용접공 일용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글을 읽어보면 제 독해력으로는 한창 일할 3.40대에 대리운전이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그로 인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인지요?

저는 일용직 노동자, 건설노동자들이 다른 직업의 노동자들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동료들도 대부분 자신이 흘린 땀 이상의 댓가를 가지지 않는 가장 정직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가 쉽게보인다는 근본원인을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렵게 일하는 비정규직, 일용직, 최하층 노동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기성언론이 직업을 부각하며 마치 그 폭력성이 불우한 환경과, 그 직업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맥락을 잘 읽지 못했으면 자세한 이야기를 써주시던지 글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8.04.04 22:37
동지가 이야기하는바가 아예 짐작이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 글은 너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양극화로 인하여 어렵게 사는 노동자들이 사회에 불만을 갖고 그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인지요. 그렇게 읽힙니다.

그렇다면 실제 권력을 가졌던자들의 행위들은 어떠합니까? 전두환은 3S정책을 했지요. 그로인해 유발된 성폭력, 여성비하의 정서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대통령이어서 그런것인지.... 박정희의 여성편력과 폭력도 그 직업에서 기인하는것인지요. 군인출신 대통령.

좀더 자세하고 세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만일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해명될 수 없다면 글을 내려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2008.04.05 11:15
진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 입니다.
양극화가 주범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양극화가 해결이 되면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논리로 글을 썼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