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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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14:39 -
갑자기 근시에 빠져버린 진보신당
직시, 2008-04-02 12:26:02 (코멘트: 1개, 조회수: 25번)
급기야 '대운하 반대'가 민주당의 총선 참패를 막기위한 또다른 '민주대연합/비판적 지지론'의 2008년 판 버전이 되가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어차피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들에겐 한나라당으로부터 최소한 자신들이 제 2당의 자격을 인정받길 원할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판세가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이미 물건너 갔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은 수도권에서의 접전지역이라도 선거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길 원한다. 그러려면 한나라당에 이어 자신들이 2등을 하고 있는 지역구들에서 다른 군소정당 후보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들이 호락호락 그냥 민주당 좋은 일을 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이들이 취하는 전술은 '작은 것을 양보하고 큰 것을 취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작은 것'은 어차피 민주당이 3등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다. 그런 곳은 이를테면, 문국현, 심상정, 노회찬(더 나아가 권영길, 강기갑의 지역구)이 나오는 지역들이다. 민주당은 이들 지역들에서 다른 군소정당 후보들에게 양보할 태세가 되어있는 것 같다. 고양 덕양갑 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후보단일화 제안이 극구 자기 개인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걸 누가 믿겠는가?
전국적인 조율과정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그의 강한 부정은 오히려 강한 긍정으로 들린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거제지역에선 진보정당 후보를 위해 민주당 후보가 사퇴한 적이 있고 은평 을에서도 문국현 후보와 그런 류의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다.
민주당의 속셈은 이들 후보지들에서 양보를 하는 대신, 같은 논리-즉, 대운하 저지와 한나라당 과반저지를 위한 후보단일화 및 사퇴 논리-를 이들 정당의 다른 지역구들에 물고 들어가 민주당이 2등을 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다른 군소정당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다. 최대 승부처가 수도권이고 이들 군소정당들이 주로 수도권에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핵심적으로는 수도권에서의 양보를 원하고 있는 것같다. 더구나 이들이 양보하려는 군소정당 강세 지역구들 대부분이 각 당의 지도자급들이 출마하는 지역이라 각 당의 지도부들로서는 민주당측의 제안과 암시가 매우 '탐나는 사과'로 보일테고, 그만큼 각당에 가하는 구속력도 강할 수 밖에 없다.
자파 후보, 더구나 지도자급의 당선이 곧 자기 당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런 군소정당의 취약한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저의와 복선이 깔린 이런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강한 유혹인 것이다. 어쩌면, 민주당은 이들 군소정당의 약점을 너무나 잘 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댓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치명적이다. 일단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몇몇 지역구들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각종 군소정당들이 마치 민주당의 외곽부대로 인식될 위험성이 다분하고, 여기에 사표론까지 가세하면 그나마의 전국 지지율까지 까먹을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도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이 부분은 아미 앞서 주장한 적이 있다. 민주당의 지지표는 오랜기간 붕괴과정이 지속되어 현재 근근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리 대운하 반대를 위해 다른 군소정당 후보를 지지하자고 한들 자기 구심을 상실한 민주당 지지표들이 바로 이들 군소정당 후보들에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 더 나쁜 것은 그나마 이들 군소정당 후보들에게 마음을 열었던 구 한나라당 지지성향 유권자들이 민주당과의 연대 이후 이들 군소정당 후보들 지지율에서 빠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산술적 합을 통한 시너지 이론'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절름발이 주장이다.
더구나 어느 한 군소정당에서 시작된 이런 '후보 단일화/사퇴론'은 연쇄적으로 다른 군소정당에게도 압박을 주게 되어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현재 한나라당에 이어 아슬아슬한 2등을 하고 있는 권영길 의원이나 강기갑 의원같은 쪽도 이런 제안을 마냥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그만큼 각종 정당들에서 이런 압력들이 팽배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거꾸로 연쇄효과를 가져와 민주당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한다.
자칫 전체 진보진영의 동반 투항을 가져올 수 있단 것이다. 그러면 역시 죽어 관뚜껑 박기 이전 상태였던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제외한 반대편 진영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중심축으로 다시 부활하는 역사적 아이러니가 연출될 것이다. 그래서 난 이런 민주당과의 연대가 민주당으로서는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받는 게임'인 반면 진보신당으로서는 '큰 것을 잃고 작은 것을 챙기는 어리석은 게임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양쪽이 '윈윈' 게임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다. 누군가 크게 얻으면 누군가는 크게 잃게 되있다. 무엇보다 새롭게 시작하는 작은 정당은 맵고 결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민주당과의 단일화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현실정치를 모른다'거나 '약지 못하다'던가, '당선 안되면 모든게 끝이다'라던가, '현실 정치상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바보취급 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굳이 정치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생각은 조금만 사회생활 해보면 금방 응용가능한 것이지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생각이 보기와는 달리 매우 근시안적이며 협소하분 만 아니라 명색이 새로운 진보정당이라는 곳에서 가질 만한 장기적 사고로는 턱없이 협소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트로이의 목마'를, 그것도 진보정당이 이제 막 자기 자리를 잡기 시작한 요람기때부터 들여오는것이 정말 현명할까?
http://www.sp.or.kr/sp2007/bbs/board.php?bo_table=5_1&wr_id=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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