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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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16:27
짜증나, 민주노동당 참패 아니라고 지금도 우기는 다함께 찌질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찌질거려~

2008.04.07 16:49
또 진보신당파 빠도리들이 몰려와서 왈왈 짖겠구만. 왜 노동자가 노동자한테 임금양보해야하는지 하나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자본의 이윤에는 문제제기 하나 못하는 인간들이 ㅋㅋㅋ 웃겨라

2008.04.07 17:30
진보신당도 싫지만 다함께는 더 싫어요.
학생운동이나 열심히 하세요.

2008.04.07 18:52
사회주의혁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조건 사회주의혁명만 바래야 하나
현상황에서 급직적인 제도개혁은 불가능한데 외 사회연대전략만 욕을 먹는지 모르겠다
일보전진을 후퇴다 사회연대전략도 그렇게 받아들였스면 좋겠다

2008.04.07 18:55
절대적으로 정확한 논리이다.
자신이 이윤은 끝까지 챙기는 자들의 조삼모사식 노동자 이간질에 역겨움이 밀려온다.
그 말도 안되는 노동자 양보론을 '진보'라는 이름을 건 이들이 들이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진보'라는 이름의 또 하나의 사기극에 넘어갈 노동자는 더 이상 없다.

2008.04.07 19:11
저 불가능이야 말로 정말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게다가 왜 사회연대전략 아니면 사회주의혁명 둘 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함께 찌질이라 난 다함께 회원은 아니지만 찌질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로 간 달팽군 님께서 올려놓은 논평들 보시고 반성들 해 보시라.. 아 참 그 진보신당내의 급진파 분들 께선 변혁적 진보신당 모임을 비롯한 해방연대, 노동자의 힘,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 노동전선 등 다른 곳들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아룀.

[달팽군]사회연대전략... 진보신당의 후퇴.. 민주노동당은 절대로 주장해서 안되는 흉칙한 주장

베트남에 일주일을 의료봉사 스텝으로 다녀오고 난 후... 총선 기사를 쫓아다니며 읽어보았다.
진보신당은 나름 여러


준비를 하며 나온 모양이긴하나... 그 어줍잖은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와버리는 오류를 범하고야 말았다.

분당 전 민주노동당 종로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총선후보 간담회 당시... 당시 분당파들은 사회연대전략을 마치 진보진영이 전면에 내세워야할 정책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도무지.... 기득권과 자본을 향해 싸워도 모자랄 판에... 이런 주장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
스타들을 데려다 표를 모으려는 한심한 모습과.. 민주당에게 손내미는 모습
거기다.. 연대로 포장한 양보와 후퇴.. 운동의 핵심을 놓치는 안타까운 후퇴...

민주노동당은 절대로 주장해서 안되는 흉칙한 주장... 사회연대전략

‘사회연대전략’ - ‘연대’로 포장한 양보와 후퇴 ====> 기사전문은 아래 편의 묶음(민주노동당 VS 진보신당)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맞불을 찾으시면 됩니다.
http://www.rainbowsnail.pe.kr/blog/53

2008.04.08 02:15
'민주노동당 참패'라는 문구에 그렇게 집착하시는 '다함께 찌질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 보셔요. 당장 진보신당 0-1석 얻고 '참패'라고 인정하고 해산하실건가요? 다함께는 객관적인 상황을 보자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발 객관적인 상황을 보세요. 왜 찌질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로 본질을 흐리십니까?
자신있으면 이른바 '사회연대전략'인지 사회연막전략인지에 대한 제대로된 반론 반토막이라도 제시하시던가요.

2008.04.08 05:43
보스코프스키 님께.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이 아무런 내용없이 님이 저를 언급하며 비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 왔습니다. 다함께 회원들 중 제 질문들에 대해 단 한 명도 제대로 반박을 못 했습니다. 글 쓴 투는 둘째 치고 무엇이 찌질했는지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이라 죄송하오니 제 메일 주소 moscow4@hanmail.net 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도 없는 글에 저를 언급하며 찌질이 운운하신 부분에 대해 사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8.04.08 10:18
다함께에게 저주가 내리꽂기를 클리프 신, 캘리니코스 신, 하먼 신께 비나이다.
에라디야~ 에라디야~

2008.04.08 12:04
일단 본의아니게 정다신 님을 언급한 것은 삭제 했습니다. 제가 러시아는 잘 모르는데 다함께 회원들이랑 님의 대화내용은 선거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04.08 12:56
정다신 님, 다함께 회원들의 레디앙 반박 글들이 정다신 님을 반박 못 했다는 건 다신 님 혼자의 생각이겠죠....

2008.04.08 14:37
메일은 보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반론내용은 레디앙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반정립(이번에 나온 대학생 지지선언 - 우리모두http://neo.urimodu.com 에서 활동하시던 한윤형 님도 계시던데 - 도 그렇지만 민주노동당 없으면 지지선언도 못하시는)때문에 계속 자기부정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하나... 사회연대전략도 이런 차원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물론 민주노동당도 만족은 고사하고 대안기업(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보고서 참조 ... '세상에 주주자본주의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http://eplatform.or.kr/jsp/dreport/drcfs03.jsp?id=20080114164328514 )대신 중소기업이나 내세우는 모습은 한심하지만 사회연대전략은 이미 민주노총에 의해 부정된 만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노동자 신문 에도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비판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자정당이 아님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중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

진보신당은 ‘사회연대전략’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는 이미 2006년에 당내 분파 ‘전진’이 앞장서서 제기했던 것으로서 당시에는 여러 좌파조직과 대공장 관료를 대변하는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의 반대로 쥐구멍으로 들어갔던 정책이다. 하지만 이는 잠깐 동안의 뒷걸음질일 뿐이었다. 진보신당을 창당하면서 ‘사회연대전략’은 당의 공식적인 노선으로 자리 잡았다.
‘사회연대전략’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최저임금의 평균임금 50%선으로 인상, 노동시간을 월 2000시간으로 단축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를 제기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이들은 결코 너무 배가 불러 걱정인 자본가들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가들이 지켜보며 실실 웃고 있을만한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
먼저, 저소득층에 지원할 국민연금 기금조성에는 정부와 자본가, 그리고 “월 소득 235만 원 이상”의 “고소득노동자”도 참여한단다. 이는 민주노총이 계산한 2인 가족 표준생계비 300만 9331원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잔업특근에 죽어나가며 연 평균 2500만원 벌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중 일부를 포함하여 남한 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을 보고 ‘고소득’이라고 떠들어대는 건 도대체 조중동이 하는 소리인지 ‘서민정당’이 하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으로 가면 더 가관이다.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지불능력취약기업의 부담을 경감”이라는 둥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고용 및 임금손실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일부 보전”이라는 둥 자본가들에 대한 애틋한 배려가 곳곳에 묻어있다. 고용보험 기금은 누구의 돈으로 만들 것인가? 진보신당은 이들은 마치 자본가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듯 “현 사업주 부담에서 노사공동매칭으로 확대”라는 설명을 잊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월 235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 노동자가 먼저 양보하여 반반씩 부담하자는 것이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도 “노동자도 사회연대의 주체로서 재정 부담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그럴싸한 설명을 덧붙여 놓는다. 하지만 보다시피 이 정책은 명백히 자본가 언론에 의해 유포되고 있는 반 노동자적 이데올로기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빼앗아간 몫을 찾아오자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던져준 몫을 노동자들끼리 나눠먹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진보신당 이남신 비례대표 후보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사회주의면 어떻고 사민주의면 어떤가? 현실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며 사회연대전략을 투쟁하는 노동자들 앞에 과감히 발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규직 또한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으며 언제든지 해고의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에 맞서 비정규직․정규직의 연대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이랜드일반노조의 지도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사회연대전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희극에 가깝다.
사회연대전략은 또한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산별노조의 양날개가 어떻게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타협을 맺기 위해 안간 힘을 쓸지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최저임금에 관한 정책의 경우 “고용보험 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불능력취약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여부를 “산별 노사정 수준”에서 판단하자고 한다. 고용보험기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 투쟁하는 노동자와 산별노조의 통제는 이렇게 이해를 달리하게 된다. 산별노조는 노동자와 자본가 둘 중 누가 더 양보를 할 것인가를 두고 대타협을 이뤄나가는 장이 될 것이다.

사회연대전략은 자본가들이 빼앗아간 몫을 찾아오자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던져준 몫을 노동자들끼리 나눠먹자는 것이다. (출처 : 한겨레신문)
사실 노동계급에게 파국적인 사회연대전략의 정신은 이미 단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정규악법 시행령이 실시되자 자본가들은 비정규직을 분리직군, 무기계약 등 이른바 ‘중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부담해야할 비용을 정규직의 양보를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우리은행의 경우 분리직군으로 전환하는 비용을 정규직 노동조합의 복지요구 양보와 임금동결을 통해 충당하려 했고, 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연대투쟁이 아닌 양보와 후퇴로 피해가려한 정규직 노동조합은 자본가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자본가들은 자본가 언론이 만들어 놓은 반노동자적 이데올로기를 활용해 이미 현장에서 정규직 양보를 관철하고 있다. 올 3월 경총 또한 “고임금 체제인 대기업은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여유분을 비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을 위해 활용해달라”고 말한 바 있듯이 정규직의 양보와 비정규직에 대한 시혜는 현재 자본가들이 원하는 것이다. 이는 정규직의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것과 동시에, 비정규직을 함께 투쟁하는 주체가 아닌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이제 진보신당이 앞장서서 그동안 자본가들이 강요해온 것을 전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전문...
http://sanosin.jinbo.net/Publish/labor.php?ex=article&b_fn=RD&gotopage=1&pkno=996

2008.04.08 20:11
사회연대전략의 유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판단의 기준은 노동운동을 비롯한 전체 진보사회운동진영의
힘과 자신감이 아닐까 한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보다
수백배 많이 버는 자본가 너희들도 내놔라~ 우리도 이만큼 내놨다"
이런 자신감과 투쟁동력이 있다면 유효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본과 보수언론의 여론몰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문제의 우리 내부이다. 투쟁동력과 의지, 열정......

2008.04.15 09:04
관람자/몇 차례 반박/재반박한 글들 중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하던 거 안 보이시나요? 레닌 시기 이야기 나오면 다함께 아무 얘기도 못 해요. 시장과 소유만 철폐했을 뿐 여타의 진정한 사회주의 원칙 그 자체는 그 때 다 폐기되었는데 레닌의 사회주의 러시아에 왜 반대하지 못 하냐는 질문에는 정말 한 마디도 못 했죠.

2008.05.06 00:38
노동자 정치협회의 사회연대전략 비판글은 '사회연대전략인가? 계급타협 책동인가?' http://lmagit.jinbo.net/bbs/zboard.php?id=newspaper&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l1=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91 을 읽어보시기 바람. 그나저나 크리스 하먼하고 알렉스 캘리니코스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잉간들도 그렇지만 유성민씨던가의 예전 주장 "반성과 성찰없는 좌파신당은 ‘도적떼’ " 처럼 찌질한 모습들은 피차 보이지 말기여. 유성민씨는 선도탈당파를 지칭한 것으로 판단함

사회연대전략인가? 계급타협 책동인가?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져서 구원을 요청할 때 최후의 구원자로 나서는 것,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적대를 은폐하고 계급타협 노선을 공공연히 설파하는 것,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고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노동자계급을 배신하고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개량주의 사회민주당이 역사에서 수행한 반동적인 역할들이다.

새로운 진보, 진보의 재구성을 외치는 진보신당이 지금 자본과 노동의 중간에 서서 반동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고 있다. 진보신당이 추진하는 사회연대전략은 한 마디로 국가, 기업, 고임금 노동자가 공동부담을 통해 국민연금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여 최저임금을 올리고, 잔업, 특근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자는 안이다.

진보신당도 이 안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악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해 보건의료노조에서 정규직 임금인상분을 비정규직에 배분한 보건의료노조의 사례를 모범적 사례로 거론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이를 정규직 노동자의 ‘살을 내어주고’ 자본의 ‘뼈를 벤다’는 전략이라고 하고 있다.

진보신당의 이 전략은 국민연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 4조원, 정부 6조원, 자본에게 7조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잔업 특근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임금손실분 일부(약 2조3천억원)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적립하여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초과급여 손실액에 대해 첫 1년간 20%, 그 다음 1년간 10%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의 이 계획에는 약 255만 명에 달하는 월 소득 235만 원 이상의 노동자가 임금을 양보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양보를 감내해야 한다.

진보신당이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노동자의 임금양보는 국민연금 추가 납부 4조원과 잔업, 특근 손실분을 포함해서 수십조에 달한다. 특히 임금손실분에 대해서는 첫해 20% 다음 해 10%를 보전할 뿐 평생의 임금손실분에 대한 보전계획은 전혀 없다. 진보신당의 심상정 공동대표는 사회연대전략 실현을 위해 양대노총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잔업 특근의 쳇바퀴에 갇히는 삶이 아니라 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을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가증스럽게도 노동자가 잔업특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2300시간에 달하는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는 그 누구도 없다. 자본은 기본급 비중을 줄이고 잔업, 특근, 야간노동의 비중을 높여왔다. 노동자는 기본급만으로는 살아가기에 턱도 없기 때문에 과도노동에 시달리고 과로사로 죽어나가면서도 잔업, 특근에 매달려 왔다.

진보신당은 노동자들을 설득해서 잔업, 특근을 줄여서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잔업, 특근, 야간노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임금보전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진보신당이 노동자를 설득한다고 해도 장시간 노동의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도 오건호는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하여 고용보험료를 일부 더 내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강도의 노동시간을 일부 단축하는 것이 그토록 노동자가 행해선 안 될 일이란 말인가!”라고 비분강개하며 진보신당이 사회연대전략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다.

잔업, 특근 없는 실질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삭감 없는, 노동조건 후퇴 없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를 설득하여 양보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자본을 향해 거대한 전투를 벌여야 한다. 자본의 이윤을 공격해 들어가지 않는다면 실질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는 되지 않는다. 진보신당 식의 일자리 나누기는 자본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자본 스스로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자의 임금양보와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이윤을 늘리면서도 자본주의를 위협하게 할 수 있는 실업의 문제를 은폐하려는 비열한 책동이다. 진보신당의 일자리 나누기는 실업이라는 자본주의 모순을 은폐하고 오히려 노동자의 양보가 실업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호도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와 만나게 된다. 만약 노동자가 일방적 양보를 의미하는 사회연대전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업이라는 사회적 모순의 책임을 노동자가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게 된다.

자신들의 사회연대전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노동자에게 분노하지 마라! 노동자가 처한 구체적 현실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본의 앞잡이가 되어 춤추는 당신들의 추한 몰골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오건호는 사회연대전략이 “사회적 격차를 해결하는 계기를 주류 지배계급이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며 사회변혁의 주도권을 쥐어가는 헤게모니전략이기도 하다.”고 하고 있다. 과연 사회변혁의 헤게모니를 움켜쥐게 하는 방책과 다르게 사회연대전략은 노자간의 계급투쟁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임단투 전초전에 무장해제를 강요하는 사회연대전략

3월은 본격적인 임단투를 앞두고 노자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시기다.(자세한 글은 노정신 이번 호에 실린 ‘경총의 공격적 임금삭감에 뒷걸음치는 민주노총’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미 경총은 “올해 임금은 지난해보다 2.6% 인상 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임대기업의 임금은 동결하며, 그 여유분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을 위한 배려에 활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2008년 임금조정에 대한 권고’)라며 선전포고를 했다.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 단체들과 자본가 신문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을 빌미로 한 임금양보론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또한 어용 사업장을 동원하여 수년 째 자본의 요구에 맞춰 임금동결을 발표하게 하고 무쟁의, 노사화합 선언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어용 한국노총 위원장도 자본가 단체를 찾아가 임금자제를 다짐하고 있다.

자본가 단체, 부르주아 신문, 한국노총은 발 빠르게 움직이며 본격적인 노자간의 임단투 전선을 앞두고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있다. 이들의 임금을 둘러싼 이데올로기는 사회연대전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한국노총의 약속대로 대기업 노조가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기업들은 노조의 임금인상 자제분을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돌릴 수 있다.(한국일보 사설 3월 18일자, ‘노사생상 다짐한 재계와 노동계)

“한국노총은 수익이 높은 대기업 사업장에서의 임금인상 자제 노력을 통해 임금인상 자제분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용되도록 솔선수범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경총 임금 인상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진보신당이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사태를 호도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주장은 임금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전초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본의 편을 드는 것이다. 지금 시기에 노동자계급의 임금인상은 물가인상으로 연결되고 경제위기를 낳는다는 자본의 임금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노동자 임금투쟁의 과학적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명박 스스로 성장 보다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생활필수품 50개 품목 특별관리 방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필품 가격이 수십 퍼센트나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생활임금이 대폭 오르지 않으면 노동자의 삶은 대폭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조차도 수세적인 임금인상 요구를 하고 있다.

고임금론, 노동귀족론, 경제위기론을 바탕으로 한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물리적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최근 수년 동안 노동자계급의 임금인상률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물가인상에 대비한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이 보다 더 낮다. 심지어 경총은 임금인상 자제와 대기업 임금동결을 요구하면서 그 여유분을 비정규직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최소한 향후 몇 년간 최저임금 동결이 불가피합니다. 아울러 고정상여금, 현물급여 등 고정적 성격의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정규직의 낮은 임금인상률은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경총은 앞으로 수년간의 최저임금 동결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서 최저임금 기준을 더 낮추려고 하고 있다.

노동자의 살을 내어주고 자본의 뼈를 벤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전략에는 자본의 뼈를 벨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 오로지 노동자의 우선 양보를 통해 자본의 도덕적 양심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이다. 도덕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움직인다. 이것이 자본의 근본원리이다. 그런데 무슨 수로 자본의 뼈를 벨 수 있는가? 결국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의 살을 자본의 이윤의 제단에 갖다 바치는 반노동자적, 반동적 폭력이자 폭거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10년째 죽음으로 항거하고 있으나 조직노동자는 '말로만 총파업', '기자회견 연대'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 진보정당의 임무는 당연히 조직노동자들의 대중적 구심인 총연맹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이었다. '경제주의'에 매몰된 대사업장 노조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했다. 그리고 '잔업 확보', '장시간 노동'의 마술에 빠진 조합원 대중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연대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교육과 실천을 주요 사업으로 배치해야 했다.”(노중기/진보신당 정책위원장,‘진보의 재구성', 사회연대전략으로 시작하자 [기고] 낡은 진보, 낡은 노조운동을 넘어)

노중기는 조직 노동자와 총연맹이 경제주의에 빠져 있고, 말로만 총파업, 기자회견 연대를 한다고 올바른 진단을 하고도 완전히 뚱딴지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사회연대전략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양보를 통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아니 실질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총액임금을 삭감시키고 자본과 연대하게 되는 반동적 계급타협 전략이다.

더 나아가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로 총단결 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규직의 임금양보를 요구함으로써 노동자계급 내부에 분열을 조장한다. 자본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귀족 노동자 이기주의라고 악선동을 퍼부어 왔다. 자본은 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초저임금과 열악한 삶의 현실을 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자신들에게 가해질 사회적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고 있다.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연대하기 위해서는 10년째 죽음으로 항거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직 노동자와 총연맹이 말로만 총파업하고 기자회견으로 일관하는 가짜 연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총파업을 전개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협소한 경제주의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정치 총파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견제, 비판해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을 말살하고 통제하는 대기업 노조의 경제주의, 조합주의가 아니라 비정규직 투쟁에 계급적 단결로 나서도록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연대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교육과 실천을 주요 사업으로 배치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의 “‘잔업 확보’, ‘장시간 노동’의 마술에 빠진 조합원 대중을 정치적으로 조직”해서 실질 임금 삭감 없는, 노동조건 후퇴 없는, 야간 노동 철폐하는 총자본에 맞서는 전투를 조직해야 한다. 진보신당의 새로움과 재구성은 경제주의와 조합주의에 빠져 있는 그 낡은 진보, 낡은 노조운동을 되풀이 하는 낡아 빠진 레코드판이다. 진보신당의 새로움과 재구성은 낡아 빠진 개량주의의 하수구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줄기이다.

사회연대전략을 폐기하지 않고서는 노동자계급이 임금을 둘러싼 자본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진보의 이름으로 울려 퍼지는 간드러진 자본의 목소리를 준엄하게 구별하지 않는 노동자계급의 정치 세력화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무덤이 될 뿐이다. 명심 또 명심하자!<노/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