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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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17:23
위 기사에서 올리베라가 왜 남원주민들에게 편지를 썼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기에, 부연설명합니다.
현재 남원시가 남원시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노조들과 농민회, 민주노동당 등이 대책위를 구성하여 상수도 위탁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이 결국 정부 정책 하에서 사유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방의회에 상정된 상태이며,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 남원시에서 위탁 저지 집회가 있고, 올리베라가 남원을 방문, 남원에서도 강연을 합니다.
이런 일환으로, 올리베라가 남원주민들에게 연대메시지 겸 서한을 보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