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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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제주/대전/경북 지부 소식

<충남지부>
소규모학교 지원사업 실시
충남지부(지부장 김화자)는 오는 23일까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및 학생교육 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 지원 자격은 충남지역 6학급 이하의 소규모 초중고에 재직 중인 전교조 조합원 또는 분회로, 개인이나 분회별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총 1천 23만 7910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성과금반납투쟁으로 모은 사회적기금 중 일부다.

<제주지부>
조합원 대상 생태탐사 진행
제주지부(지부장 채칠성)는 지난 10일 조합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곶자왈 생태 탐사 행사를 열었다. 이번 탐사는 제주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휴무 토요 문화행사 중 하나다.

<대전지부>
학교별 지문인식기 철거요구
대전지부(지부장 전양구)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초과근무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대전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도입하고 있는 지문인식기를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지부는 “지문은 개인의 신체 정보로 이를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을 위협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보의 취득, 저장, 전달,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대전시교육청은 이러한 반인권적인 지침을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지부>
이서중 부당해임 규탄 결의대회 열어
경북지부(지부장 박태규)는 오는 14일 경북 청도 이서중에서 해임된 이선관 교사에 대한 부당 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경북교사 결의대회’를 연다. 이선관 교사는 지난 3월 이서중 재직 중에 교감 모욕죄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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