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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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페리] 북핵협상 미-북채널 유지 동의한듯

## [제네바] 넘어서는 새전략 구체논의...일괄타결안 제시 ##.

미국을 방문중인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은 27일(현지시각),토머스 피커링 국무차관과 북한 정책조정관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을 차례로 면담, 현재 진행중인 미-북간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 관련 협상 등 [당면 긴급 현안]들을 기존 미-북협상 채널과 방식대로 다루는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동의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수석은 대신 앞으로 제2, 제3의 금창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미사일 등 다른 현안들도 있는 만큼, 한-미 정부가 보다 [북한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방안으로 김대중통령이 북한 현안해결 방식으로 제시한 [일괄타결(Package Deal)]안을 제시했다고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당면 현안은 기존 채널로 하되,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한국측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임 수석과 페리 조정관은 특히 94년 미-북 제네바 핵 합의는아직도 그 중요성이 큰 만큼 충실히 지켜 나가되 그 범위를 뛰어넘는 사안들에 대한 한-미간 협의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은 이른바 [제네바합의를 넘어서는(Beyond GenevaAgreement)전략]의 필요성을 한-미가 인정하고,세부 논의를 다짐한 자리였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미국측 인사들도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국의 동의와 지지 없이는 절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즉미국의 대북 정책 전반을 검토, 대안을 제시하게 될 이른바 [페리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서로 재다짐한것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페리 조정관은 3월말쯤 미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 기본 골격을 구상중인 단계}라며 {아직 그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제네바 합의+α]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수석은 28일 백악관의 샌디 버거 안보보좌관을 만나 지난11월 한-미 정상이 서울에서 합의한 포용정책의 확대-강화 방안에대해 협의한다.
(* 워싱턴=박두식기자·dspark@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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