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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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인 15일 교사들 집단단식 선언
19일째 단식 전교조 위원장은 탈진, 입원

전교조, ‘미친 소 수입 반대’ 등 요구 8만 여명 참석 예상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교조 소속 교사 8만여 명이 일제히 점심 단식을 벌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광우병 쇠고기 중단’과 ‘4.15 공교육 포기 정책 폐기’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특히, 15일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정 고시하는 날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정책에 맞서 초중고 교직원들이 집단 단식을 벌이기로 한 것은 무척 드문 일이다.

박석균 전교조 사무처장은 13일 “이명박 정부의 공교육 포기 교육정책과 미친 소 수입 결정은 교사들도 분노하는 일”이라면서 “국민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교사들이 작은 실천을 벌이는 것이 스승의 날 참뜻에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5일부터 19일째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반대’ 청와대 앞 단식을 벌이던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10분쯤 급격한 기력 감소와 탈진으로 이대목동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스승의 날 학교별 총회도 열어 ‘광우병 쇠고기를 학교 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미국 소 급식 중지’를 결의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또 오는 1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아이들 살리기 촛불 문화제’에 이어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교사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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