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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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월/사진으로보는세상] 이명박 대통령 한마디에 노동자민중의 집회할 권리가...

이명박 대통령 한마디에 노동자민중의 집회할 권리가...

사진/글 김재천


이명박 정부의 취임 일성 ‘불법ㆍ떼법 집회 엄정 대처방침’ 한마디에
‘민중의 지팡이’ 경찰의 집회 과잉 대응은 날이 갈수록 더하다.

폴리스라인를 과도하게 설치한다거나 앰프소리를 측정하는 등 집회관계자들에게
위협적 발언과 체포 협박도 서슴치 않는다.
실제로 3월28일 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인상반대’ 시청집회는 참석 인원의 두배인
1만 5천 경찰들을 투입하여 오버 하는가 하면, 그것에 더해 ‘체포 전담조’까지 투입해
공안정국을 방불케하였다. 아마도 시계바늘을 군사정권으로 돌리고 있는 듯하다.

사진의 뒤쪽 과천정부종합청사까지 불과 20~30미터 거리지만,
경찰의 통제선과 촘촘하게 붙어있는 전경차로 인해
먼 다른 나라의 거리처럼 느껴진다.

경찰과 정권의 과도하고 폭압적인 권력은 언제쯤 없어질까?
그리고 통제선을 넘어 진격할 날은 언제쯤 올까?

- 3월1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특수고용노동자 전원 산재보험 전면적용’ 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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