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한승동 특파원] 일본 민주.공산.사민 등 3야당은 10일 자민.자유.공명당 등 연립 3여당이 통신도청법안을 포함한 조직범죄대책 3법안을 3여당만으로 강행 처리한데 반발해 내각불신임안 제출을 준비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일본정국이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기 국가법 제정에 이은 통신도청법안 가결이 전쟁준비태세 정비이자 파시즘의 전조라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저항에 나섰다. 언론들도 무소불위의 자자공 연립체제가 `전후(체제)를 뒤흔들고 있다'는 등의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간 나오토 민주당대표는 이날 당내 의원모임에서 내각불신임안 제출 의사를 밝혔으며, 후와 데쓰조 공산당위원장도 내각불신임안 제출을 자자공 연립정권에 대한 명백한 고발과 비판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자자공 3당은 9일 기미가요.히노마루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바로 참의원 법무위에서 민주당 마도카 요리코 의원의 질의를 중단시킨 채 통신도청법안 등을 가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의원들이 의장단상으로 몰려가는 등 소동을 빚었다. 마도카의원은 상복을 입은 채 "일본사회의 자유가 죽어버린 날"이라며 여 3당을 비난했다. 여 3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법안을 1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직범죄대책 3법안은 통신도청법안 외에 범법자들의 자금세탁 규제를 위한 조직적 범죄처벌 및 범죄수익규제법안과 형사재판 때의 증인보호조항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통신도청법안은 수사상 휴대폰을 포함한 전화와 인터넷 메일 도청을 할 수 있도록돼 있어 통신비밀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거셌다. 이 법안은 참의원 의원질의나 참고인 질의과정에서 <>휴대폰 도청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인터넷 메일의 모든 내용을 도청할 수 있어 이용자와 인터넷 업자들이 반대했음에도 여 3당이 이를 무시한 채 강행 처리함으로써 반발을 불렀다.

작가 미야자키 마나부(54)는 9일 기자회견에서 "쇼와 파시즘 완성까지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로부터 겨우 2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자자공체제는 새로운 파시즘의 악취를 풍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소속 학생, 노동자들 150여명은 9일 저녁 나가타쵸참의원 회관 앞에서 국기 국가법과 통신도청법안 반대 연좌농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