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일투자협정 반대운동 첫걸음을 내딛었다
마키무라 쑤요시(牧村剛) 5/19

필자는 한일연대운동, MAI반대운동 등을 해온 일본인 유학생으로 이 글은 본인이 한글로 직접 써주었다.-편집자-

알다시피 현재 한일 정부간에서 한일투자협정에 관한 협상이 본격화되 나가는 국면에 있는 동시에 일본에서도 투자협정을 반대하는 운동이 형성되는 중이다.
한일투자협정 구상은 지난해 10월 김대중 대통령 방일시에 발표된 "한일공동선언"에서 큰 틀이 제시됐고, 다음달 11월 한일각료간담회에서 투자협정 조기 체결 구상으로서 부각됐다. 이것은 MAI가 좌절된 과정과 그 시기를 같이한다. 일본정부는 MAI 좌절에 따라 그 통상 정책을 '다국간중시'로부터 '쌍무간중시'로 전환했으면서 한일투자협정을 그 시금석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 배경에는 MAI 좌절을 거치면서 EU 통화통합과 NAFTA 확대 기도에 일본제국주의가 (초조하면서도) 대항해 나가기 위한 지역적 기반 확보의 필요성이 있었다 (물론 이와 비슷한 이유가 한국쪽에도 있겠다).
일본에서의 MAI 반대운동은 지난해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MAI에 NO! 일본 캠페인'에 시작됐다. 4월의 교섭 중단을 거치며 통신상 흥보, 서명운동, 집회를 벌였고 9월에는 나름대로도 정부로 하여금 설명회를 열게 했지만 그 때까지는 큰 운동이 되지 못했다. 프랑스의 교섭불참 이후 일부 좌익이 신자유주의와 관련해 MAI와 새로 부각된 한일투자협정을 다루기 시작했다.
지난달 15일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한일 투자협정 토론회에는 일본에서도 보고자가 참가하여 연대를 밝혔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운동과에 연대를 중시하면서, 지금까지 한일연대운동의 경험을 가진 단체들을 중심으로, MAI 반대를 주도했던 시민단체까지 포함한 전선을 조급히 만들어가기을 목표로 조직화를 진행중이다. 그 방향은 이와 같은 투자협정과 각국내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서로를 전제로 한다는 인식 아래, 이제 다시 부각되고 있는 WTO에서의 MIA와 언젠가 꼭 다시 나올 것일 MAI외의 싸움의 바탕을 마련하면서 투자협정 반대를 국내외 신자유주의 반대의 일환으로서 싸우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미 2월20일 MAI와 한일투자협정을 함께 반대하는 '한꺼번에 MAI 비판'학습토론회(本鄕문화포럼), 2월24일 한일투자협정반대 학습회(일한네트)등 작은 틀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제 한국에서의 토론회 경험에 입각해서 5월10일 '일한투자협정을 생각하는' 학습토론회(일한네트)가 동경에서 열렸다 (이 집회에서는 총력투쟁을 벌이는 민주노총 탄압반대도 아울러 내걸었다). 또 올 22-23일 '제3회 일한 공동 심포지엄'가 예정돼 있으며 여기서도 이틀째 전체회에서 "신자유주의와의 싸움"이란 주제 아래 투자협정을 반대하는 보고가 가져질 예정이다 (또 이 심포지엄에는 전국연합 한충목 상임집행위원장외 5명이 IMF 반대운동을 보고하기 위해 참석할 예정). 6월 중순의 공동행동 때는 일본외무상 추궁행동과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끈질긴 MAI 반대투쟁을 거치면서 투자협정 반대 전선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의 현황과 비교했을 때 훨씬 늦어 있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도 이와 같이 전선 형성 노력이 한걸음씩 진전되고 있다.
5월7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일 양국 기업간에서도 투자협정에 대한 열기 차이가 현재화되고 있단다. 물론 기업마다의 작은 이해 충돌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이 호기라도 놓치지 않고 시급히 전선을 정비해서 자본가 무리들이 투자협정을 구체화하기 전에 저지하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 투쟁하자!
투자협정반대/힘찬투쟁!! 신자유주의/박살내자!!
(4월15일 토론회 자료집도 함께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