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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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맞추기 게임은 그만두세요!

$캠페인$ 숨겨진 돈을 찾아라 3탄

 

‘스타워즈 - 별들의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는가? 영화제목인줄만 알았던 그 ‘별들의 전쟁’에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일본-한국 공동합작으로 추진되는 이 작품의 제목은 <MD>이다.

MD(Missile Defense, 미사일 방어체제)는 쉽게 말해서 공중으로 발사된 미사일을 공중에서 맞춰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보니 무늬만 한국형, 속살은 미국형?

   한국형 MD에 필요한 핵심 세가지는 다음과 같다.

    1)조기경보 레이더 ? 조기경보 지휘체계는 미국에게 의존해야 함.

    2)지휘통제체계 C4I ? 핵심 조종권한은 미국에게 있음.

    3)요격 미사일 ? 미국산 무기인 PAC-3(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 강요

★게다가... 무늬만 한국형인 MD 구축 총 비용 8조~10조 예상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MD에 참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우리 나라 대통령이 MD 들여와서 전쟁하는데 동참하지말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부담 덜어주면 참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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