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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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출국 위해 인천공항으로 빼돌린 듯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었던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토르나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보호소측이 15일 오후 4시경 이주노조 지도부의 면담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이곳에 이미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주노조와 시민단체는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인천공항으로 빼돌린 건 아닌가 생각된다. 자세한 건 저녁이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대전·충북본부와 외국인노동자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3시경 청주외국인보호소가 위치한 청주교도소에 모여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연행과 청주외국인보호소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면회를 하려다 이 같은 소식을 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성봉 대외협력부장은 “인권위에서 긴급구제명령을 내리려고 보호소측에 전화하면 수화기를 들었다가 끊어버렸다고 한다”며 “아마도 법무부에서 강제출국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짐작해 일단 공항으로 데리고 간 것 같다”고 짐작했다.

설명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인권보호자에 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epresentative on Human Rights Defenders)에 긴급구제신청을,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 및 강제퇴거 집행중지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수차례 제출했으나, 그동안 보호소측은 일방적으로 인권위의 연락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차에 보호소측이 강제출국 결정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앞질러 일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상황을 전해들은 이주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작년 11월 이주노조 지도부 3인에 대한 강제 출국 이후 또다시 이주노조 지도부를 강제 출국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주노조에 따르면 2일 오후 이주노조 사무실을 나서던 토르나 위원장은 잠복해 있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 십여 명에 의해 연행됐으며, 같은 날 소부르 부위원장은 집에서 강제 연행되었다. 토르나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이후 각각 지난 15일과 13일부터 외부진료 허용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었다.(천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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