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최근 주장하는 새로운 대북정책 재조정론의 큰 흐름은 북한과 새로운 `포괄적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셀리그 해리슨 미 위드로윌슨연구소 수석연구원 등 대북 온건파 뿐 아니라 공화당의 대표적인 싱
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등 대북 강경파까지 협상범위나 목적은 달라도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핵 관련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북·미수교로 북한이 개방의 길을 선택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다
는 제네바 합의의 기본목표가 북한의 지하시설 의혹과 로켓 발사로 유효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배경
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또는 재래식무기 보유까지)을 포
기해 한반도의 긴장을 대폭 완화하는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를 철폐하고 정식 수교(혹은 대폭적인
경제지원까지)를 해주는 `포괄적 협상'이나 `대타협'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고위급 대북한 특사를 임명해 북한의 고위급 인사나 군부쪽과 직접 협
상을 진행하라고 대부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제네바 합의가 파기될 경우에 대한 의견에선 정반대로 갈라진다. 해리슨이
나 조엘 위트 전 국무부 한국과 부과장 같은 온건파들은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반면 로버트 매닝 외교협회 연구원 등과 같은 강경파들은 (군사적 조처를 포함한) `단
호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면서, 이를 위해 한·중·일과 긴밀한 공조체체를 미리부터 다져둘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외교협회나 평화연구
소 등도 제네바 합의가 파기될 경우를 상정한 대책이 필요하며, 북한에 대해 `압력과 유인'을 병행
해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들에 비춰볼 때 현재 윌리엄 페리 한반도정책 조정관이 진행하고 있는 대북정책 재검토도
새로운 포괄적인 협상에 나서는 대신(포용정책의 지속), 협상이 `깨질' 때를 대비한 대북 강경책도
준비(억지정책의 병행)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예측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포괄적 재협상이라는 대안을 선택한다 해도 대북강경론이 압도하고 있는 공화당
의회를 먼저 설득해야 한다는 난제가 남아 있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던 공
화당 주도의 의회는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상당한 수준까지 진전되기 전에는 `군사적 억지력 강화와
무시'를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
고 있는 북·미간 핵의혹 지하시설 협상과 앞으로의 추가협상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
다.
이 때문에 북한이 지하시설 협상 등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 재조정
움직임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