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사찰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94년 미국이 한국정부를 배제한 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준비했음을 말해주는 하버드대 보고서가 7일 국내에 소개됐다.
<한반도 운명에 관한 보고서>(도서출판 김영사·번역 서대경)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이 보고서는
원 제목이 `당근,채찍,그리고 물음표'(CARROTS,STICKS AND QUESTION MARKS)로 흔히 `케네디
스쿨'로 불리는 하버드대 행정대학원의 국가안보프로그램에 제출된 것이다.
보고서는 북미쪽 핵협상 미국 수석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와 윌리엄 페리 전국방장관, 도널드
그레그 전주한미대사 등 북핵 협상에 깊숙히 관여했던 인물 수십명을 직접 인터뷰한 것으로 미국
의 의사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93년 3월 일방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급기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준비하던 중 지미 카터의 극적인 중재로 전쟁 위험이　해소되는 94년 6월까지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새삼 놀라운 것은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하고 남북회담에서 `불바다'발언을 한 다
음 94년4월 핵연료봉 교체까지 단행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자 미국은 유엔을 통한
경제제제와 함께 선제공격까지 준비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징계방안을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가 맞섰으나 결국 언론과 여론의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마침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도 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 1만명을 증파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게 되며 94
년 6월16일에는 클린턴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페리 국방장관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군사준
비를 결정하게 된다.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미군 8-10만, 한국군 수십만, 민간인의 엄청난희생을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미국은 이길 수 있다는 점만 중시한 채 선제공격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정부와 국민들이 한반도 전쟁을 걸프전과 같은 간단한 작전 정도로 간주하
고 있다는 것이며 이런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정부를 북미 핵협상에 대한 일종의 `걸림돌'로 인식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한국정부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핵협상에 대해
미국을 강력히 성토했으나 이런 반발은 미국에 “한국정부는 일관성이 없다”는 인식만 심어주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