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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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美쇠고기 입법고시 시 ‘총파업’

민주노총, 5말 6초에 집중투쟁...6말 7초에는 민영화 등 시장화 정책에 정면대응

민주노총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위생검역기준에 대한 입법고시를 할 경우 운송저지를 포함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민주노총이 이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투쟁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 민주노총 산하 운수노조는 입법고시 시 작년 10월 검역중단으로 부산항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쇠고기의 운송을 거부하겠다고 한 상태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어제(16일) 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과 관련한 투쟁계획을 논의한 결과 “이명박식 일방주의가 국민적 저항전선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민주노총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입법고시가 나오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

회의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꺼져가는 불씨를 학생들이 살리고 있는데 큰 감동을 느끼며 부끄럽기도 하다”라며 “최근 촛불집회가 학생들 중심에서 전체 계층으로 확산된 부분에 대해 민주노총이 힘 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5월 말 6월 초에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무효화와 정부고시 철회, 전면 재협상! 민주노총 집중투쟁의 날’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촛불문화제 참여를 적극 호소하고, 노동현장과 학교 등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퇴출시키는 운동을 시작한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은 2008년 단체협약에 ‘노사 간 미국산 쇠고기 불사용 협약’을 넣는 요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6월 말 7월 초 총력투쟁 계획안도 확정되었다.

현재 정부가 5월 말에서 6월까지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공공부문 구조개편, 물산업지원법 재정, 공무원연금법 개정, 금산분리완화, 출차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인하, 한미FTA 비준 등 각종 친기업 시장화 정책들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 노동계와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를 총력투쟁기간으로 잡고 각종 현안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고, 7월 3일에는 전국동시다발로 총력집중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6월 1일부터 상황실을 운영하고 ‘6말 7초 총력투쟁 전술기획단’을 구성한다. 이번 투쟁계획은 오는 6월 19일로 예정된 4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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