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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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딩과 싸우는 정부’ 교과서도 눈독?

대한상의 건의 40% 수용… “군사독재식 교과서 사유화” 비난

교과부가 ‘친기업, 친일친미’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의 지난 3월 건의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교과서를 대폭 손질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본보 4월 7일자 1·4면 참조


대한상의가 지난 3월 교과부에 보낸 건의문.

교과부 교과서선진화팀 관계자는 이날 “교과서 수정을 한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바로 대한상의 수정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교과서 제작자들의 검토를 거친 결과 건의 내용의 40% 정도를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아침 <동아일보>는 ‘역사교과서가 다소 좌향좌 되어있다’는 김도연 교과부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정부가 초중고 역사, 경제교과서 전면 수정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교과부가 수정키로 한 교과서는 중고교 국사와 근현대사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 과목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검토의견을 담은 회신문을 5월 20일쯤 대한상의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과부가 대한상의의 주장을 받아들인 자세한 과목별 수정 항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월 28일, 초중고 교과서 60여 종 337개의 수정안을 담은 ‘초중고 교과서 검토의견’ 자료를 교과부에 건넨 바 있다.


하지만 이 당시 대한상의가 만든 ‘편향성’ 개선안은 “중국은 중공으로 고쳐야 하고 일제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제도 확립 목적”이라고 적는 등 시대에 맞지 않는 개악안이란 지적을 받은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상의 건의문 작성을 도운 학자 일부는 뉴라이트 계열 <한국근현대사 대안교과서> 집필에도 참여한 바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사회교사모임 등이 소속된 전교조 교과연합의 진영효 의장은 “기업 이익 추구를 위해 만든 단체의 의견에 따라 교과서를 바꾸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독재정부 식 교과서 사유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교과서선진화팀 관계자는 “교과서 집필자들이 교과부의 강요 없이 자체 판단해 대한상의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일 뿐”이라면서 “교과부가 정권 이데올로기에 편승했다는 주장은 교과서 수정 보완절차를 잘 알지 못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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