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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위원장 정진화)와 교육사회단체는 교과부 계획을 ‘4·15공교육 포기, 학교시장화 조치(4·15조치)’로 규정했다.
0교시와 우열반 금지 등 입시지옥에서 공교육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포기하고 영리업체의 방과후 학교 허용, 사설모의고사 허용 등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4·15조치 전면 철회와 동시에 교육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육주체들과 마주 앉아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전교조는 첫 기자회견에서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논의의 장에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자”고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 등 교육사회단체 역시 첫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교육정상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즉각 실시”였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성명서와 기자회견, 인터뷰 등으로 이명박 정부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요청한 것만 20여 차례나 된다. 이틀에 한 번 꼴로 대화 요청을 한 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그래, 얘기해보자”고 반응을 보인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 19일간 단식농성을 하던 정진화 위원장이 탈진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인 지난 12일 오후에야 천세영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실 교육비서관이 청와대 앞 농성장을 찾아온 것이 고작이었다.
당시 자리에 있었던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우연히 방문한 것 같았고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서 온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육사회단체들의 요구는 최근 4·15조치가 지난 달 20일부터 20일 만에 만들었고 현장교원의 목소리를 듣는다면서 부른 11명 가운데 9명이 교과부와 교육청 직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교육부 앞에서 밤샘 단식농성을 벌인 김옥성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상임대표는 “학교 현장과 교육주체의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교과부가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진명 교과부 교육분권화추진팀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추가로 폐지될 지침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도 이미 폐지된 29개 지침에 대한 재검토는 곤란하다”고 못 박았다.
박석균 전교조 사무처장은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이명박 정부에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