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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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조동문>의 ‘주적’은 교사?

윤근혁의 교육기사돋보기

대한민국 국방백서에서도 사라진 ‘주적’ 개념을 잊지 못한 이상한 신문들이 있다. <조선><동아><문화>일보, 이른바 <조동문>이 그렇다.


이들은 지난 5일 사설 등을 통해 ‘전교조가 미국을 주적이라 가르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04년 육사 신입생에게 물었더니 ‘34%가 우리의 주적으로 미국을 꼽았다’는 게 그 이유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권과 TV, 전교조가 국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들까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혀를 찼다. <동아일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친북 반미 교육의 무서운 결과”라고 몰아붙이면서 “햇볕정책이란 환상에 빠져 학교인들 무사할 리가 없었을 법하다”고 주장했다.


기사가 되려면 사실(팩트)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세 신문 가운데 설문을 진행한 김충배 한국국방연구원장(전 육사교장)을 취재한 곳은 <조선> 한 곳뿐이었다. 정작 <조선>기자도 설문지를 보지 못한 채 기사를 썼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원장도 설문지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두 차례에 걸친 전화 통화에서 “20문항인가를 질문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설문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설문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의 주적이 누가 될 것인가’라고 미래형으로 질문한 것 같기도 하다”고 자신의 기억력 부족에 대해 아쉬워하기도 했다.


<조선>은 이런 김 원장의 입에 의존했고, <동아>와 <문화>는 하루 전 보도된 <조선> 기사에 의존한 것이다. 이것이 ‘친미신문’을 뽐낸 <조동문>식 매카시즘의 실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사냥이 바로 ‘빨갱이 사냥’이다.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펜대로 만든 총질’에 희생을 당했던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기본 양식과 상식 정도는 갖출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 앞에 서는 교사들’에 대한 기본 예의 아닌가. 그들은 스승도 없고 학교도 안 다녔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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