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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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식량난] 미, 일에 대북식량지원 요청

【도쿄=한승동 특파원】 미국은 일본 정부에 대북한 식량지원 참여를 요청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이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세계식량계획(WFP) 등에 의한 다국간 대북 식량지원에 일본이 공동참여할 것으로 요청했으며, 이는 `사찰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할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기본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사찰에 대한 댓가를 인도적 명목으로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요청한 식량 지원규모나 시기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지하시설 사찰방법 및 횟수문제와 함께 북한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직후인 9 월 북한에 대한 식량 등의 지원은 당분간 보류한다는 방침을 확정 한 바 있으며, 외무성은 미사일 개발, 발사와 관련해 북한쪽의 전향적인 대응이 없는 한 당시 결정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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