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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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호/연대] 무미아 아부자말 사형집행 초읽기

무미아 아부자말 사형집행 초읽기

아시아태평양 노동자연대(APWSL) 행동제안

펜실베니아 주지사 토마스 릿지는 무미아 아부 자말을 처형시키려 하고 있다. 그는 무미아를 살인용 주사액으로 처형할 날짜를 지정할 것이다.
무미아는 즉시 다음 조치와 "자살 감시" 상태에 놓일 것이고, 특별 수감소에서 24시간 감시를 받게 될 것이다.
릿지 주지사와 릿지 배후의 무미아를 죽이려는 세력들은 우리 운동과 민주, 인권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례 없는 도전을 할 것이다. 우리는 주지사의 악질적 행동에 맞서 사회 각처에서 단결된 반응을 보여야 한다.
무미아 구명 투쟁은 미국 정치의 중심에 자리잡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신뢰감으로, 우리는 지금 무미아의 편에서 전국적으로 조정된 광범위한 대중 운동을 일궈내기 위해 중요한 발걸음을 옮길 것이다.
우리는 무미아 사형집행을, 현재 전개되고 있는 싸움을 간과하고 있는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대가를 치뤄야 할 정치적 문제로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무미아가 처한 상황은 그들의 "사법체계"의 신뢰에 대한 도전을 대표하는 것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무미아 석방 전국 집행위는 사형집행영장이 서명되는 "그 다음날" 미국과 국제적으로 가능한 많은 도시에서 긴급행동을 벌일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릿지 주지사는 레오나드 웨인글래스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무미아 변호인단이 며칠 안에 연방 지역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신청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형 결정은 더욱더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구속 적부 심사 신청은 항소 과정의 첫걸음인 동시에 주지사의 무미아 사형을 지연시키게 될 것이다.
무미아 변호인단은 앨버트 사보 판사에 의해 주 법원의 증언록에서 삭제된 결정적 증거들은 연방 지역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증언 청취를 요구할 계획이다.
무미아의 상황은 이제 질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일정을 예측하기란 불가능하지만, 모두가 법
적 진행 과정이 "기습처리"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연방 지역 법원은 1996년 발효된 사형 법안을 기준으로 "정당성의 근거"를 찾고 있으며, 증언 청취와 연방 지역 법원의 재심 둘 다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무미아 죽음에 대한 초읽기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유효한 법적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연방지역법원에 삼심청문회를 신청하고 이어서 필요한 경우 순회항소원 재심을 청구하고 마지막으로 미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다. 항소 기간은 몇 달 걸릴 수 있었다. 그러나, 더 장기적인 계획도 배제하지 않았다.
무미아 지지자들을 즉각적으로 수일 내에 동원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다. 지난 몇 년 간에 걸친 무미아 석방을 향한 투쟁에서 획득한 바에 근거하여, 무미아 아부 자말을 위해 정의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영향력과 힘을 동원하는 것을 고려한, 납득할만하고 통합된 계획을 진행시켜야 한다.

사형 중지! 즉각 재심을 실시하라!

연대메시지 보낼 곳

전자우편 : iacenter@iacenter.org
전 화 : ++1-212-330-8029

재심을 거부하는 대법원에 대한 무미아 아부 자말의 성명

"대법원이 내 탄원을 거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그 이전에도 이런 일에 귀를 기울인 경우는 많지 않다. 어림잡아 반년 당 7000건 중 75건만이 통과될 뿐이다. 내 탄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사람들(사형수를 포함하여)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 말할 기회를 축소시킨 부시와 레이건 정부, 그리고 현 클린턴 정부를 위해 작동하는 보수적인 법정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이전에 신청된 중요한 사건들의 작은 파편을 다뤘던 법원의 도덕성이, 수많은 중대한 불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대법원의 견해를 보았을 때, 나의 세 번째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감까지도 표현하고 있다. 국가를 중시하는 경향, 피고인과 변호인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분명 예외도 있다. 그러나 이는 무시할 수 없는 경향(수인들의 인권 축소에 근저한 국가 권력과 경찰력의 확장)이다.
투쟁은 계속되었지만 똑같은 낡은 권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내가 WBAI 방송국에 전화를 통해 출연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몇 주전 내가 출연한 방송은 말 그대로 전파를 타지 못했다. 필립 블록의 최근 패배는 국가가 얼마나 필사적인가를, 그리고 그들 중 아무도 필립의 자백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여전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격언을 잊어버릴 수 없다. 나는 여전히 이 말을 믿는다. 나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1999.10.4
사형수 무미아 아부 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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