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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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에서 우리가 얻는 참된 승리란

[초록별메시지-2008.5,17]

이 많은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잠시 멈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국에서 수백만의 국민들이 참여한 촛불문화제로 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재협상이 이루어지고
함께하던 몇몇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상승되었는데도,
농촌에서 농민들은 여전히 줄어들고 나이드신 어르신들만이
빈 들녘을 지키고 있다면 ;

검역이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 정말 안전하고 값싼
수입농수산물이 우리 밥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경쟁력있는 고가의 신선한 유기농-신토불이 먹거리는
소수의 사람들의 식탁에서나 볼 수 있게 된다면 ;

영교시 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은 없어져도,
대부분의 국민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거짓꿈과
경쟁력 강화의 핏발선 이기주의가 여전히 남아,
고액의 교육비를 낼 수 있는 가정의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우후죽순처럼 생긴다면 ;

우리가 아직도 육식중심의 식단을 반성하지 않고
생명을 되돌아 보지않아 계속 경쟁과 이윤을 중심으로
먼 나라 어디선가 대공업적으로 생산되고 수송되기 위해
학대받는 동물들을 계속해서 먹는다면...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참된 승리란, 어쩌면
경제성장이란 이름으로 출세란 이름으로
이윤과 경쟁을 통해 움직이는 이 거대한 기계속에서
하나의 부품처럼 작동하던 나 자신과 사회의 거짓꿈이
진정 패배하였음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성숙의 산고(産苦)에 들풀처럼 먼저 일어선 청소년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희망의 불씨를 지펴가는 이름없는 보통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오월 중순께 서울 청계광장에서 자유발언으로 몇자 적습니다. 초록별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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