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30호/동향] 남아공노조회의(COSATU)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남아공노조회의(COSATU)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 10. 17


남아공노조회의 중앙집행위원회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공식회의를 가졌
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연 2회 회의를 갖는다(이번 회의가 올해 마지막 회의이
다). 회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올해를 평가하고 차기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
한다. 아래 나열된 회의계획 중 많은 사항들이 결정되었다.

1. 고용정상회담(Presidential Job Summit)

중앙집행위원회는 고용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 협상단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
를 받았다. 중집위는 임시협정이 담고 있는, 임대주택 주식의 필요성, 청년단
체, 몇가지 금융 장치들, 경영자회담, 사회 계획등을 포함하는 영역에 주목했
다. 협정은 여전히 많은 영역들을 확보해야 한다. 협정은 고용안정 창출, 관세
및 노동관계법(LRA) 조항수정을 위한 거시경제정책과 관련해 광범위한데, 여
기에는 노조와 노동자들과 협상하는 대신 협상문제를 일축시켜버리고 주택과
기간산업자원을 마음대로 이미 지정된 투자에 사용하려는 목적이 숨겨있다. 이
러한 문제들은 10월 18일 열리는 남아공노조회의 총회에 제출될 것이다. 임시협
정이 포괄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더많은 영역들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아공노조회의는 이 시점에서 고용정상회담이 건전한 방향으로 성과를 냈는지
여부에 관해 발표할 수 없다. 아직은 분명하게 나온 결론은 없다. 하지만 여
러 영역들, 특히 정부와 노동계 둘다 진전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중집위는 노동자 조직화의 필요성과 고용창출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하루
동안 드는 비용에 기부할 수 있는 나머지 사회부문과 관련한 노동계 요청에 대
해 토론했다. 남아공노조회의는 기부를 위해 1999년 2월중 한날을 정할 것을
다른 노동 연맹에 제안할 것이다. 날짜는 고용정상회담 내 노동부문에서 발표할
것이다. 남아공노조회의는 공식노동일 중 하루동안 기부를 받고, 통제장치를 포
함해 노동자, 기업, 개인이 합법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의 구체적인 방안들
을 제시할 것이다.

2.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주 재조정

중집위는 임시협정초안을 남아공노조회의, 남아공노련(SALGA)과, 법제연구부
와 지방정부가 합의를 본 자치주서비스 재조정 조항에 첨가하기로 했다. 이 제
안은 반국영회사 재건과 관련해서 노동계와 정부가 합의한 국내기본협약에 발맞
춰 제안목표, 후속과정, 서비스제공원칙, 부문별 공개토론 신설을 담고 있는
구조조정 초안이다.
초안상으로 자치주능력상 서비스 제공이 제한된 곳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민영
부문 포함을 규제하기도 할 것이다. 남아공노조회의는 기초안에 위배되는 수도
조항과 연관된 넬스프루이트(Nelspruit)와 돌핀 코스트(Dolphin Coast) 계약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3. 선거운동과 조직구성

실업 증대와 높은 이자율을 반대하는 10월 24일 행진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
다.총회가 같은 날에 열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남아공노조회의는 중앙
은행(Reserve Bank)과 민간은행의 고금리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고용회담 후
에도 계속할 것이다. 남아공노조회의는 또한 고금리 정책에 반대하는 연합을
조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고금리에 반대하여 다른 형태의 실천과
시위에 참여한 조직들은 많았다. 시위 날짜는 노조회의가 결정한다.
이와 똑같이 산람(Sanlam)과 올드 뮤추얼(Old Mutual)사의 주식공유 철회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계속될 것이다. 캠페인에는 수천만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 정
책과 선거에 뒤따르는 문제들을 결정하는 선거 부정절차에 대해 법정 소송도
할수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중집위는 농민조직과 남아공농민연맹(SAAPAWU)을 강화하기 위해 취해야만 했
던 조치들을 조사한 보고서를 사무차장 지도부소속 실무팀으로부터 받았다. 보
고서는 채택되었고, 보고서 심의와 실천을 위해 1998년 11월에 있을 남아공농민
연맹 전국집행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다.

4. 정치적 선거들

10월 18일에 있을 전국연맹사무장회의와 10월 24일 있을 총회 준비심의회가
있었다. 중집위는 회의에서 다룰 거시경제정책, 주 구조조정, 남아공노조회의
조직상황 같은 문제들을 심의했다. 남아공노조회의는 이번 회의에서 조직적 측
면에서 공헌할 것이다.
1999년 선거에서 남아공민족회의(ANC)와 남아공노조회의의 결정적인 승리를
위해 노조회의는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우리는 다음달에 있을 대중집회에 소요
되어야 할 자원과 시간이 거의 없음을 강조했다. 선거운동과 부동층을 확신시
킬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이다. 1998년 10월 17일
있을 남아공노조회의 지역상점주평의회에서는 선거운동의 현단계에서 발전해 다
음단계인 가가호호선거운동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