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버마 제재에 대한 항의

국제화학노련(ICEM) 10/14

유럽연합 버마 제재에 반대하다.
가장 좋았을 때 조차도, 세계무역기구(WTO)는 모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경
찰관은 아니었다.

자유무역을 증진시키고, 무역규제라고 주장되는 사안들에 관한 논쟁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WTO 체제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관하여 중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상품, 서비스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은 민주적 의사결정,
인권, 사회정의, 공중보건, 그리고 환경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인가?
WTO는 이미, 새우잡이 그물로부터 바다 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의
어떤 법률을 뒤집으려는 오는 월요일 결정과 관련해서, 곤란에 빠져 있다.
하지만 지금, WTO는 지금까지 가장 불리한 소송사건의 덫에 걸려들게 되었
다. 그것은 모두, 불한당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려는 그런 법을 폐기처분하려
는 것에 관한 것이다.
WTO는 미국 매사츄세츠주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부패한 독재정권 중 하
나인, 버마 군사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
할것을 요구받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재판을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기
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유럽연합(EU)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곳이다.노동조합
을 포함하여, 미국 권리 운동가들이 강력한 운동을 펼친 끝에 매사츄세츠와 다
른 미국 지방 정부들은 공적 계약이 아직도 버마와 혹은 그 안에서 사업을 벌이
고 있는 회사처럼 되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매사츄세츠 법'으로 현재 알려
진 그 규정은 똑같은 모든 회사들-그것이 미국적이든 아니든-에 적용된다. 하
지만 유럽연합은 그 조치가 정부 조달에 관한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미국 정부를 WTO 분쟁 심사단에 제소했으며, 매사츄세츠와
다른 주들은 그 조치들에 대한 철회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 위원
회의 태도는 노조와 다른 운동 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위원회 부의
장인 레온 브리탄경(Sir Leon Brittan)에게 팩스로 보낸 편지에서,국제화학노
련은 그에게 유럽연합의 제소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국제화학노련 산하노조들은 유럽연합과 미국 양쪽 모두에 걸쳐서 존재한다.
그리고 버마 내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노조들과 연계를 맺고 있다.
국제화학노련은 "버마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경제적 조치들을 제한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어떠한 움직임도 전세계적으로 유럽연합의 명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
할것이다"고 경고했다. "버마 경제가 아동 노동을 비롯하여 강제 노동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데는 어떤 의심도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화학노련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올해
8월에 발간한 버마 보고서를 인용한다. 국제노동기구의 한 특별위원회는 버마
정부가 자행하는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인" 강제노동을 확인했다. 국제노동기구
는 여자, 아동, 그리고 노인들이 "보수가 거의 주어지지 않거나 보상이 이뤄
지지 않는"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
들까지를 포함해서, 강제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은 군인들에 의해 빈번하게 구
타를 당하거나 신체적인 폭행을 당하며, 그래서 결국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된
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버렸고, 강제노동을 하던 여자들은 군인들에 의해 강간
을 당하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당한다."
또한 국제화학노련은 레온에게, 버마 군사정부는 전세계에서 마약산업의 가
장 큰 후원자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군사정부는 단결의 자유를 그들의 발아래 짓밟아 뭉개버렸다. 국제화학노련
의 편지는 지금까지 1년이 넘게 구속되어 있는 버마 노조운동가 우 마오 아웅
탄과 우 킨 쿄의 경우를 들었다. 우 마오 아웅 탄은 그가 일했던 전버마 석유화
학 주식회사(All-Burma Petrochemical Corporation)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한
"대역죄" 혐의가 입증됐다는 이유로 최근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모
두 감옥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그들의 공동 이익에 맞게 사용되도록 결정
할 권리가 있다고, 국제화학노련은 레온에게 이야기 했다. 그러므로, "매사츄
세츠법이 WTO규정을 어겼다고 누군가가 결론내렸다고 한다면(그리고 우리는 그
걸 믿지 않는데), 바뀌어야 할 것은 WTO 규정이지 매사츄세츠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유럽연합은 이미 버마 정부 성격을 인정해 왔고, 버마에 민주주의를 되
살리는 데 있어 무역제재가 가지는 효과를 인정해왔다. 유럽연합은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에 대한 계속된 노동조합 캠페인이 있은 후 버마 수입에 대한 특혜적
지위를 버렸다.
"유럽연합은 그 곳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버마와의 모든 무역 연관
을 지금 당장 잘라내야 한다"고 국제화학노련은 주장한다. "이렇게 하여, 이번
WTO소송은 부적절한 것이 될 것이고, 유럽연합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깎아내
리기보다는, 버마 독재 정부에 반대하여 자신들 스스로 진지한 실천을 행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