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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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림과 영양실조에서 자유로울 권리


전세계 8억 이상의 사람들 영양실조 상태

최근 세계식량회의에서 발표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면 8억 이상의 사람들과 5살 이하 2억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만성
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1백만의 사람들이 무기염류(비
타민류)의 부족과 오염된 물과 식량으로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곡물의 생산량은 감소하나 가격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에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각국 1백 97개의 정상들은 로마에
모여 굶주림과 식량안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계식량회의는 74년 세계식량회의가 개최된 이후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첫번째 기회였다. 96년 세계식량회의는 "전세
계의 인류가 인간이라면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
가 10년안에 식량안보와 굶주림.영양실조의 제거를 목표로 내걸었음에
도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는 못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디오우프 씨는 "국제사회와 정부가 만
성화된 영양실조의 잠재된 원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15년
이 지난 후에도 7억 5천여명의 사람들이 굶주림과 만성적인 영양실조
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아프리카에 퍼져있는 만성적인 영양
실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010년까지는 3억이상의 사람들이 더 생겨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긴급한 상황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원조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식량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그들의 자력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다섯사람중에 한사람이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다섯사람
중에 두사람이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

96년 11월 20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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