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새로 나온 책 『1997년 북한인권백서』

새로 나온 책 『1997년 북한인권백서』



96년도 북한인권 상황을 보고한 『97북한인권백서』가 나왔다. 이 책
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주요 인권사안으로 △정치범 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남북억류자 실태 △북송교포 인권침해 실태 △북한이
탈주민의 인권침해 실태를 보고하였다.
북한인권정보센타는 귀순자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리, 분석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백서는 "1996년도 북한에서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내에서의
인권유린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분정책에 의한 차별, 거주이전.언론.집
회.출판.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95년에 이은 96년의 홍수피해
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더욱 악화되는 등 전반적인 인권상황은 악화되
었다"고 보고했다.

-북한인권정보센타 편/민족통일연구원 펴냄(232-9252)/ 214쪽/ 1만원-

1997년 7월 5일 토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19호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