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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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호/동향] 콩고민주공화국 반란군 얼굴 드러나

반란군들 얼굴을 드러내다

노동자세계


콩고민주공화국의 로랑 카빌라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한 반란 세력들의 투쟁은
아프리카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르완다와 우간다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9월 2일자 뉴욕타임즈 도널드 맥닐 기자의 기사에는 반란
군을 지원하는 미국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맥닐의 보도에 의하면, 남아공 더반(Durban)에서 개최된 비동맹운동 회담에서
놀라운 회의가 열렸는데, 이는 무장 반란군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콩고민주
공화국평의회'가 주최한 것이었다. 이 평의회는 콩고 15개 지역의 기술관료 15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단 15명의 전문가들이 한 나라
를 대변하게 되는가? 콩고의 경우 이들의 '고문'인 아메리카광산회사 전회장 미
국인 로버트 스튜어트를 통해서이다.
아칸수에 기반을 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광업회사인 아메리카광산회사는 더 이
상 콩고정치에 낯설지 않다. 카빌라가 모부투 독재정권을 몰아내기 며칠 전-그
당시 카빌라는 미국의 암묵적 지지를 받았었다-아메리카광산회사는 광대한 콜웨
지 구리광산 매입을 결론지으려 했다.
사실 스튜어트는 아메리카광산회사가 채굴계약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그때 이후 미국의 관심사는 남아프리카의 앵글로아메리카사를 떠났
다. 지금 스튜어트는 콜웨지 광산을 "짐바브웨 대통령인 로버트 무가베의 젊은
인척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카빌라가 있는 한 이 나라는 죽음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라고 스튜어트는 경고하고 있다.
콩고의 분쟁에 있어서 아메리카광산회사의 역할은 미국의 동맹국인 르완다, 우
간다가 미국정부에 자신들의 '패배한' 병력이 콩고에서 철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한 날, 드러났다.
르완다와 우간다는 반란군을 돕는데 있어서 군사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현재 카빌라는 콩고 군대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짐바브웨, 앙골라, 나
미비아의 개입이 있어야만 르완다와 우간다가 지원하는 반란군을 콩고 서부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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