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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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인터뷰>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 씨

<인터뷰>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 씨


"한국의 인권상황은 충분히 심각하다"

지난 9월 10일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
한 국제앰네스티(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36)씨는 이번으로 5번
째 한국을 방문했다. 17일간의 긴 일정을 마쳐갈 무렵, 숙소에서 맥베
이 씨를 만나 조사과정에서 느낀 소감과 활동 등을 들어보았다.

-91년부터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번 방문에서 특별히 느낀 점은?
=매번 친근함이 더해가고, 이해의 폭이 넓어져 가는 것을 느낀다. 또한
한국 인권단체들과 AI와 긴밀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기억에 남는 만남은?
=장기수 김선명, 안학섭 씨이다. 40여년이 넘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는데 큰 충격을 받았고, 그럼에도 정신적으로 매
우 건강했고 사려가 깊은데 다시한번 놀랐다. 무척 매력적인 사람들이
었다.

-대전교도소를 찾아갔으나 방문을 못했다고 들었는데
=방문에 앞서 법무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승락한다는 답신을 받았다.
그러나 대전교도소측은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고, 서울에 올라와 이를
법무부측에 알리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오히려 알 수
없다는 식이었다.

-이전과 비교할 때 최근 김영삼정권 들어 변화는
=일시적일지는 모르나 최근 들어 경찰폭력이 너무 심하다. 많은 사람
들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적어도 경찰을 상대로
인권옹호에 대한 훈련을 받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한국 인권상황 중 주관심사는 무엇인가?
=앞서 말한 경찰폭력과 국가보안법 등이 주관심사이다. 국보법에 의한
구속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점수를 준다면?
=AI의 원칙상 다른 나라와 인권정도를 비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
국의 인권상황은 정부에 얘기할 만큼 충분히 심각하다.

-한국정부에 권고하고 싶은 말은
=우선 국가보안법 개정이다. 또한 경찰폭력이 '실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5·18재판등 불처벌문제에 피해자 배
상과 진상규명을 주력할 것을 당부한다.

-국내 인권단체들에 대한 소감은
=그간의 너무너무 많은 성장에 감명받았다. 해온 일의 규모에도 역시
감명을 받았다. 특히 국제연대사업이 굉장히 성장한 것 같다. 인권운동
에 있어 연대사업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1996년 10월 1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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