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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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소수자차별 법안 통과


반대운동하던 대학생 23명 연행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수자차별방지법안의 폐지에 반대하며
점거농성을 벌이던 대학생 23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5일 통
과된 209조항의 시행을 반대하며 캘리포니아대 종탑건물을 점거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209조항은 지난 30여년간 여성과 소수인종에 대한 기회보장을 위해
시행되어온 소수자보호프로그램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으로서
54%의 찬성율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대학에서는 신입생
선발에 있어 무슨 인종이냐 하는 점이 주요한 선발 기준이 될 가능성
이 높아졌다.

7일 캘리포니아 대학생 가운데 약 1백명의 학생들이 종탑 아래에서
야영을 했으며, 40명 이상이 탑으로 들어가 탑꼭대기에 깃발을 걸었다.
라디오 기자들은 4명의 시위학생들이 스스로를 쇠사슬로 묶었다고 밝
혔다.
대학당국 대변인 밥 샌더스 씨는 "경찰이 7일 아침 종탑에 있는 학생
들을 '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으며, 28명의 학생들 가운데 5명이
자발적으로 탑에서 내려왔고 23명이 불법침입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전
했다.

이날 사건은 마리오 사비오 씨가 죽은 다음날 벌어진 것이었다.
마리오 사비오 씨는 60년대 버클리대자유언론운동의 지도자였다. 53
세 살의 그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최근까지 209조의 통과에 반대
해 왔다.
6일에도 버클리대의 학생들은 시내 거리를 행진하며 슬로건을 외쳤
다. 산타크루즈대학에서는 2백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행정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봉쇄했으며, 수백 명의 학생들이 산디에고주립대까
지 행진을 벌였다. 몇몇 학생은 성조기를 불태우기도 했다.
한편 미국 시민단체들은 209조를 제소했으며, 그 조항이 미국헌법의
평등한 보호와 주권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1995 REUTERS New Media

96년 11월 13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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