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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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주요노총, 퇴직연금 반발 총파업 예고

교육 개혁 반발 고등학생 시위도 3주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이하는 프랑스의 5월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6일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시위 속에서 취임 1년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연금개혁저지 총파업...15일에는 교사 총파업 예고

노동절이었던 1일 파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CGT(프랑스 노동총동맹), CFDT(프랑스민주노총) 등이 사르코지 정부의 퇴직연금 개혁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프랑스 주요 노총들은 정부가 28일 퇴직연금 납입기한을 현행 40년에서 2012년부터 41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반발해 22일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 노총들은 사르코지 정부가 제안한 퇴직연금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사 인원 감축에 항의하는 교사 및 학생들의 대규모 집회도 3차례 예정되어 있다. FSU(단일노조연맹), UNSA(전국자율노조연맹) 등은 15일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작년 9월,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수를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 해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왔다. 프랑스 정부안으로 올해만 교사 1만 1,200명이 줄어들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2012년까지 교사들 8만 명을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18일과 24일에도 교사 인권 감축 및 교육개혁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고등학생들도 3주째 시위..."재정 유치위한 경쟁에 내몰릴 것"

교사 총파업 시위에는 3주째 사르코지 정부의 교육개혁에 반발해 시위를 이어가는 학생들도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에는 4만 여명의 고등학생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교사 인원 감축뿐만 아니라, 사르코지 정부의 교육개혁으로 희소 언어나 예술 등 희소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고, 민간 기업이 학교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입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을 비롯한 교육관련 전문가들은 사르코지 정부의 교육개혁이 진행된다면 고등학교가 민간기업의 재정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한 고등학생은 "교사들의 수가 줄어들면, 한 학급당 학생 수만 늘어날 뿐"이라며 "우리는 절대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르코지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퇴직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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