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동북아 신냉전과 아시아 민중연대]일, 극우화 미국 신냉전 구도 속에서 진행

일본 교과서 왜곡의 국제정치적 배경

10.12조미공동선언 이후 초읽기에 들어갔던 조미정상회담이 무산되고 한반도에는 삽시간에 긴장이 고조됐다. 이러한 긴장을 누그러뜨리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설득외교는 빰만 맞고 말았다.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평화선언 불가론', '재래식 무기감축 공화국 먼저론', '공화국 빌미 MD추진론' 등으로 어불성설이고 반동적인 강경 일변도와 일방주의를 띄고 있다.

이러한 대북정책은 미국의 21세기 세계지배전략이라는 큰 구도에 복속된 하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결코 일시적 현상은 아니다.

미국의 21세기 세계지배전략은 '작은 냉전'-'큰 냉전'-'신냉전'으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미·소 냉전은 이데올로기적 적대가 기축이 되어 군사, 경제, 외교, 문화 등 전면적인 봉쇄, 단절, 및 적대로 특징화된다면 작은 냉전은 이데올로기, 외교, 경제, 문화, 사회 등에서는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군사적 봉쇄가 기축이 되어 적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 신냉전에서는 과거 미·소 냉전보다 그 정도는 약하겠지만 군사적 적대가 주축이 되어 점차 이데올로기, 경제, 문화, 외교, 사회 등의 전 영역으로 대립, 적대, 봉쇄, 단절 등이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흐름은 필자가 1996년 미일신안보공동선언을 계기로 이미 전망했던 동북아신냉전의 도래라는 기본 구도와 유사한 양태로 나아갈 것임을 '입증'한다. 곧 중국의 국민총생산(GNP)이 미국에 버금갈 2020년경이면 허무맹랑한 미국의 중국위협론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깡패적 패권주의와 중국의 중화민족주의가 충돌하여 비록 세계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동북아 수준에서는 신냉전이 도래할 것이다.

탈냉전 속의 '작은 냉전'은 지구촌 동쪽에서는 96년의 미일신안보공동선언의 출발과 지구촌 서쪽에서는 나토의 동진정책과 신나토전략의 수립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탈냉전을 계기로 공산권의 바르샤바군사동맹체제가 해체됐는데도 서방측의 나토군사동맹체제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됐고, 유고공습을 계기로 유엔안보리와는 무관하게 나토 권역 밖에도 미국과 나토가 무력 개입하겠다는 침략적인 신나토전략, 중·동부유럽으로 나토를 확장시켜 러시아를 압박 및 봉쇄하려는 나토 동진정책 등의 형태로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포위전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적인 미국에 유럽이 저항하여 러시아와는 작은 냉전 상태에 머물고 신냉전으로 비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구촌 동편에서는 중국에 대해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정찰을 강화하여 EP3정찰기 충돌사건을 일으켰다. 미 합참의 '조인트 비전 2020'은 태평양 군사전략의 중심축을 동북아지역에서 남중국해로 전환하고, 오키나와 등 태평양 기지 외에 수빅만 기지와 베트남의 캄란만 해군기지까지 조차하는 대 중국 군사봉쇄의 장기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2001년 4월 <워싱턴포스트>는 부시정부의 새 핵무기 지침이 △러시아의 위협 감소 △작지만 점점 거세지는 중국의 도전 △북한·이라크·이란 등의 제한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의 목표물을 50% 줄이고, 중국 내 목표물을 100% 늘리는 등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일신안보선언, 신방위협력지침, 미영수준의 동맹격상, 99년의 '세계적 동반자' 관계선언 등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를 지원하여 충실한 하수인으로 삼았다. 대만에는 4척의 키드급 구축함 등 첨단무기와 TMD체제로 중국의 군사적 우위를 무위에 그치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다.

방문군협정으로 필리핀을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하고 또 한·일 군사협력을 증진시켜 99년 8월 사상 처음으로 한일 합동해군훈련을 실시해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대미동맹에 힘입어 일본은 방위정책 기본개념을 주변지역 유사시에도 대응하는‘전방위전략'으로 바꾸고 주변사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 사태"라고 명기했다.

주변사태법안의 적용범위를 "이웃 나라에서 내란, 내전 등의 사태가 발생해 그것이 순수 국내문제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으로 확대될 경우"와 "일본 주변지역에서 무력분쟁 그 자체는 일단 멈췄지만 여전히 질서회복 등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등 2가지를 추가하여 한반도와 중국에 대한 미일 군사개입 의도를 노골화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시 방위청장관이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대체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까지 감행하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또 교과서 왜곡이나 고이즈미정권 등 극우화는 결코 일본 단일차원이 아니고 미국의 대중 신냉전의 구도 속에 진행되고 있다.

부시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급박하게 진행되어 곧 바로 큰 냉전으로 이행되고 있어 동북아 신냉전은 빨리 다가올 것으로 예견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전력질주를 요구한다.

이러한 동북아질서의 장기적 전망 하에서는 남과 북이 조속히 연합연방제를 수용하여 부분통일이라도 이룩해 지구촌에서 한반도 통일을 기정사실화 하는 일이 화급하다.

그러나 소인배들이 난무하는 주류언론, 제정신을 잃어버린 지역분열주의, 무엇이든지 색깔론과 연결시키는 쓰레기 정상배들에 기대할 수 없다. 오직 우리 시민·민중이 일어서야 한다.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