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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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집속폭탄 여전히 유용해"

집속폭탄규제회의 19일 개막...금지안 논의 시작

민간인 대량 살상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던 [[집속폭탄]]을 규제하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19일 시작된 집속폭탄 규제를 위한 국제회의는 2주간 지속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속폭탄의 이용과 개발, 생산, 획득, 저장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과 '향후 6년 내 보유분 파괴'를 명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집속폭탄 최대 생산국이자, 사용국인 미국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스티븐 멀 차관대행은 집속폭탄이 "군사적으로 유용하다"며, "금지안이 통과되면 미 군함이 재난 구호 등 평화 유지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영국]]도 집속폭탄을 통해 군사행동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며, 작전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 대량으로 집속폭탄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들도 금지안에 반대해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집속 폭탄은 넓은 지형에 다수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한 무기로, 큰 폭탄 안에 작은 폭탄을 여러 개 넣어 투하 직후 확산, 비처럼 뿌려진다. 한 집속 폭탄이 포괄하는 범위는 축구 경기장 몇 개를 합친 정도라고 한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만 3천여 명이 집속폭탄으로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이 대량 인명 살상 무기는 1999년 [[코소보]], 2003년 [[이라크]], 그리고 2006년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 당시에 사용되었다. 2006년 당시 이스라엘은 집속폭탄 120만발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휴전 이후에도 불발탄의 폭발로 인명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집속탄 금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국제회의는 3년 전 '오슬로 프로세스(Oslo Process)' 회의에서 시작되었으며, 대인지뢰 금지 캠페인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

지뢰 금지 캠페인 활동가로 활동해 온 로라 럼프는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역사적으로 최대 생산자이자, 비축국가이며, 또 최대의 사용자"라고 지적하고 "의도하지 않은, 그러나 막을 수 있는 피해로부터 민간인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뢰금지협약에서 처럼, 미국, 러시아, 중국이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금지규정을 통해 집속폭탄이라는 무기 사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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