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클린365’ 대책을 내놓으면서, 뒤에서는 ‘나랏돈 유용’ 시비에 오를만한 일을 벌인 김도연 교과부장관의 이중행보가 눈총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차관과 실국장 모교에 나랏돈 500-1000만원씩의 돈을 줄 수 있도록 증서를 써준 비슷한 시기에 청렴의지 확산을 위한 ‘클린365 종합대책’이란 지침을 16개 시도교육청과 일선 초중고에 내려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 겉으로는 “공직자가 근검절약, 예산절감 솔선하자”

교과부는 지난 19일 이 대책을 내놓으면서 “청렴문화를 교육 과학기술분야 전 기관에 전파하기 위하여 김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나온 보도자료는 김 장관의 발언을 다음처럼 소개하고 있다.

“공직자가 근검절약 및 예산절감을 솔선 실천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있어 자세전환이 필수적이다.”

이 같은 김 장관의 발언에 따라 교과부는 “‘클린365’ 종합대책 실천을 교과부 전체 직원부터 솔선수범해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매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클린365 대책안이란 문서에는 “클린365를 캐치프레이즈로 2008년을 맑고 투명한 부처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정했다”는 글귀가 적혀 있고 △예산절감 및 근검절약 솔선 실천 △비위공직자 엄중처벌 등 4대 공직기강 확립 방안이 들어 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자체 투명사회실천협약을 교육과학계 17개 기관과 맺는 한편, ‘청렴한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킨다’는 내용의 5대 행동수칙도 정하기로 했다. 청렴의지 확산을 위해 장관 서한문도 올해 7월과 11월 두 번 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교과부 김 장관 등 장차관과 실국장 27명이 모두 1억원대의 나랏돈을 모교에 주었거나, 주려고 하는 등 생색을 낸 것으로 밝혀져 비판 소나기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클린 365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클린365’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장관은 징계감”

정병오 (사)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교과부 간부들은 장관의 배려로 모교에 돈을 펑펑 쓰면서, 하위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청렴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어린이 신문집단구독과 사설모의고사 금지,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지침까지 자율화 명목으로 폐지한 교과부가 부패고리를 어떻게 끊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배종현 전교조 기획관리실장도 “자기들 모교에만 국가돈을 쌈지돈처럼 퍼준 것은 교과부가 발표한 ‘클린365’ 대책에 따르면 징계감”이라면서 “윗물이 전혀 ‘클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클린365 대책’을 일선 학교는 생색내기용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김 장관의 특별교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 오는 26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