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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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국민에게는 재앙”

공공운수연맹, 공기업 구조조정 반대 결의대회 열어

이명박 정부가 305개의 공기업 중 50여 개를 민영화해 7만 여 명의 노동자를 구조조정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공운수연맹은 오늘(24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구조조정 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 회관 앞에 모인 3천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분노는 컸다.

공공운수연맹은 이 날 집회를 시작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6월 말 7월 초 집중투쟁을 조직해 나갈 계획이다.


이 날 집회에는 가스, 발전, 지하철, 전기 등 각종 공공서비스 직종에서 국민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만들고 공급하는 노동자들이 모였다. 발언에 나선 이영원 공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치는 사고는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재도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도 무대에 올라 “정부는 공공부문을 사유화시키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공공의 성격을 잃어버린 이상 효율성은커녕 각종 공공요금의 폭등으로 국민의 삶을 파탄시킬 뿐이다”라며 “농부는 다음 해를 위해 씨앗을 남기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씨앗까지 모조리 먹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투쟁하다 1년여 동안 수감되었다 만기 출소한 구권서 공공노조 서울본부장도 발언에 나섰다. 구권서 서울본부장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서울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며 “당장 아니라고, 내 앞에 닥치지 않았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조합원들이 싸움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현재 서울시는 1천 5백여 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투쟁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우리의 투쟁방침은 첫째, 지금부터 모든 투쟁은 공공운수연맹의 공동투쟁이며 아무리 작은 사업장의 작은 싸움도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다. 둘째, 2008년 모든 민주노총 투쟁은 공동투쟁이라는 것이고 셋째, 우리의 싸움을 4천만 민중과 함께 하는 공동투쟁이 될 것이다”라며 “우리는 모든 공동투쟁으로 공공부문을 사유화 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설 것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결의대회를 마친 3천여 조합원들은 ‘광우병 쇠고기, 공공부문 사유화’라고 쓰여 있는 풍선을 불어 터트리는 상징의식을 한 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로 결합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역 광장에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조합원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철도공사 민영화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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