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요구한다

볼프강 폼렌 98/11/13

"유럽 요구" 성명 회의가 "EU와 1999년의 세계경제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동
맹"이라는 틀거리로 1998년 10월30부터 11월1일까지 쾰른에서 열렸다.
커다란 조합적 유럽과 비인간적인 유럽요새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마스트리
히트 조약 5주년 행사를 맞이하여,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이탈리
아,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 독일에서 온 120명의 참가자는 독일정부
주도하에 1999년 6월 첫째 주말에 쾰른에서 열릴 EU정부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활동에 관해 협의했다.
수많은 대책위원회와 조직들의 대표들은 1월 23일, 24일에 유럽준비대회, 6월
5일에 대규모 시위, 실업과 불안정한 노동상황과 차별에 반대하는 쾰른으로의
행진, 공식 정부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반(反)정상회담, EU와 세계경제 정상회담
사이의 행동캠프를 준비하는 것에 동의했다. "학생조직 자유동맹"과 "실업, 불
안정한 노동 상황, 차별에 반대하는 유럽 행진"에 의해 조직된 준비회의의 참가
자들은 그들의 활동을 통해 EU회원국 정부들과 EU위원회들에 대한 국회외의 압
력행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구상은 EU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정부가 다수임에도 불
구하고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 인종적 차별, 환경파괴, 가난한 국가에 대한 압력과 빈곤화는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정부가 바뀐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을 뿐더러 줄어들지도 않았
다.
1월 대회는 특히 유럽규모의 통합임금 도입과 저임금 분야를 확장시키기 위한
유럽의 신자유주의적 "고용조화정책" 에 반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높아진 요구, 예를 들어 임금 삭감없는 주 35시간 노동, 고용(최대 주
30시간 노동을 포함하여),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유럽행진에
의해 반대된다.
유럽행진 네트워크는 특히 난민과 이민자들의 고용에서의 차별, 사회적 차별
과 그들에 대한 법률적 제재와 추방에 반대한다. 고용된 젊은이들에 대한 적정
수준 이하의 임금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대신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자격
을 갖춘 훈련된 사람들이 양산되도록 요구한다.
모든 유럽국가에서 각각 다른 사회적 반인종적 연합 네트워크와 조직들로부터
온 700명의 참가자들이 1월 23,24일 대회에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에서 EU정상회담에 반대하는 행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규모의 호소는
사회적 문제와 인종주의, 여성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고려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는 연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준비될 것이다.
유럽행진 그 자체는 정상회담이 시작하기 2주전에 진행될 것이며, 행동의 날
을 계기로 시작될 것이며, 이 행진은 의식적으로 난민과 이주노동자들까지 포함
하고자 하는 지역적 수준에서의 광범위한 동맹의 건설을 목표로 할 것이다. 유
럽 국가들에 이웃해있는 몇몇의 보다 먼 지역들은 그들이 좀더 일찍 행진에 돌
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금까지 계획된 루트는 다음과 같다:

-프라하에서 쾰른까지의 자전거 시위

-룩셈부르그에서 쾰른까지 라인-모젤 강의 보트 여행

- 브뤼셀에서 쾰른까지의 행진들

지역적 수준에서 몇몇 급진적인 행진들이 추가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1998,
12월 12일의 비엔나 시위 이후의 모임에서 보다 많은 문제들이 토론될 것이다.
"고용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유럽 정상 회담시에 수행될 이 국제행동은
또한 1월 회의(January Congress)를 위한 동원과 쾰른에서의 정상회담 (대항)활
동(summit activi-ties)들에 또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구적 민중 행동(PGA)이라는 국제 네트워크는 1999년 6월에 초국적 기업의
정책에 반대하는, 500여명의 인도 (여성)농민들과 무토지 농민들의 항의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지구적 민중 행동 뿐만 아니라, EU반대동맹은 행진하는 과정에
서(in the framework) 공동행동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6월 3일부터 7일까
지 개최될 반(反)정상회담(anti-summit)은 또 다른 유럽을 위한 대안들을 촉진
(고무)시킬 것이며, 국제역관계 내에서 유럽연합의 역할을 환기시킬 것이다. 특
히 (이 회담에서는) EU위원회의 의도에 따라서, 신자유주의 시장 정책을 구 식
민지로 수출하고 이 정책을 이 국가들에서 법제화시키려는 로메협정에 대한 대
체협정(successor treaty)을 다룰 것이다. 독일 준비 위원회와는 별도로, 대항
정상회담은 이미 암스테르담과 카디프에서 대항정상회담을 조직했던 국제적 네
트워크에 의하여 준비될 것이다. 국제 대항 정상회담은 각기 다른 국가들로부터
다양한 사회운동이 함께 모이고, 그들의 항의를 조화시키는데 기여하며 또한 비
(非)유럽권 국가들의 자본주의 희생자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높일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한다.
1999년 6월 3일부터 20일까지 다른 동맹들과 행동 캠프를 구성하고자 하는 계
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 캠프는 유럽연합과 세계 경제정상회담에 대한 대항행동
들 사이의 연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