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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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고시 연기 “시간 벌기용일 뿐”

민주노총 청계광장에서 농성 지속, 이병렬 공공노조 조합원 분신 위독

정부가 당초 내일(27일)로 예정되어 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대한 장관 고시를 연기했지만 “시간 벌기용”일 뿐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를 이유로 장관 고시를 연기했지만 이번 주 안으로는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성난 민심은 5공식 공권력 탄압과 시간 벌기용 고시연기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5일부터 청계광장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는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가”라며 “민의를 공권력으로 짓밟으면 그만이라는 발상을 앞세우고 있지만, 촛불로 타오른 성난 민심은 더욱 짙게 드리우는 독재의 그림자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장관 고시가 있을 시 현재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되어 있는 냉동 창고를 막는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만 2천여 톤의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총은 인천, 부산, 경기 등에 위치한 14곳의 냉동창고에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 단위노조를 배치해 미국산 쇠고기 반출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계획이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이병렬 씨. 현재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위독한 상태다./곽노충 공공운수연맹 대협국장

민주노총은 “막무가내로 국민을 깔아뭉개는 정부에 대한 분노는 이제 단지 쇠고기 협상에만 그치지 않고 여타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실용주의를 앞세운 시장화, 사유화라는 국정방향 전체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한 성난 민심을 되돌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장관고시의 완전한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25일, 전주에서 분신을 시도한 이병렬 씨가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전북평등지부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운수연맹 차원에서도 대책이 논의 중이다. 이병렬 씨는 현재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곽노충 공공운수연맹 대협국장에 따르면 이병렬 씨는 의식은 있지만 전신 80%에 3도 화상을 입은 상황이라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위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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