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통제의 방어를 위하여

카발짓 씽Kavalhit Singh

카발짓 씽은 공공이익연구그룹(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의 코디네이터
임. 그는 "금융의 세계화에 대한 시민의 지침,규준"의 저자이다.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공산주의 몰락과 새로운 세계질서의 승리는 프란시
스 후꾸야마라는 사상가에 의해 "역사의 종언"이라고 묘사되었다. 워싱턴 컨센
서스(Washington consensus)-시장에 우호적이며, 국가에 적대적인-는 어떠한 대
항세력도 없는 상황에서 전지구적으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보편적
인 것이 되어 버렸다. IMF, 세계은행 그리고 G-7국가들에 의해 지지되면서, 워
싱턴 컨센서스는 큰 저항없이 수많은 국가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현재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컨센서스는 지난 몇 개월동안 많은 나라들에 의해 표명한
정책적 조치들에 의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 8월의 2주동안 홍콩재정당국이
투기꾼들의 점증하는 공격으로부터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150억달러로 추산
되는 돈을 쏟아부었던 반면, 1998년 9월 1일 말레이시아는 자본통제를 가했다.
이러한 사건들이 러시아가 가장 최악의 재정적, 정치적 혼란을 경과하고 있을
때 일어났다는 것은 아마도 대단히 인상적인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러시아는
일부 외채의 상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고정환율 및 다른 통제조치들을 포
함하여 국가주도 경제로 되돌아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는 돈 거래를 일시 중단했으며, 싱가포르는 주식시장 조작에 맞서 강력한 대책
들을 기획하고 있다. 대만은 최근 국내 딜러(local dealer)들이 국내 주식시장
의 폭락사태가 그러한 기금들(헤지 펀드)때문이라고 비난하자, 미국 금융가인
조지 소로스에 의해 운영되는 기금에 대해 어떤 거래도 금지시켰다. 중국은 자
본 유출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도입했다. 몇몇 라틴 아메리카 정부
들도 자본 통제를 실행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1998년 8-9월, 말레이지아, 홍콩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의해 표명되고 있는
정책 수단들에 의해 자유시장 지구적 자본주의라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이데올
로기는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 아마도 처음으로 특히 냉전 종식이후로는, 시
장의 최우선성이 가장 심각한 방법으로 의문시되고 있다. 말레이지아 수상 마하
티르 모하매드는 자본 통제의 도입을 선언하면서, "자유시장은 비참하게 실패했
다"고 말했다. 많은 정치경제 시사해설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자유시장이라는
기도주문에 대한 반격의 시작으로 바라본다. 점점더 공식 계통에서의 비판들뿐
만 아니라, 자유시장 정책들과 세계금융구조에 대한 실망이 점증하고 있다.
지적인 차원에서도, 워싱턴 컨센서스는 좌파 지식인들이나 급진적 그룹들로부
터 공격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도 공격받고 있다. 내부로부터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세계은행의 상임 부대표이며, 수석 경제학자인 조세
프 스티글리츠인데, 그는 이전에 미국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재직했었다. 스
티글리츠는 전적으로 워싱턴 컨센서스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스트
(post)-워싱턴 컨센서스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같이 국가 대(VS) 시장이
라는 이전의 의제로부터 국가 와(AND) 시장이라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 흐
름이 존재한다.
8월의 2주동안, 홍콩 당국은 투기꾼들에 의해 야기된 보통주시장(equities)에
있어서의 단기국면을 근절시키기 위해 150억달러를 썼다. 당국에 의해 취해진
금융시장에 대한 그러한 큰 규모의 개입은 자유방임적 홍콩이라는 최근의 역사
와는 부합하지 않았다. 반면 1998년 9월 1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링
기트화와 주식에 있어서의 국제 거래와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자본 통제를 선언
했다. 금리는 급격하게 8% 인하됐고,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1달러당 3.80 링기
트화로 환율을 고정시켰다.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킴으로써, 말
레이시아는 경제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복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
게는 전세계에 진리라고 운위되는 IMF 처방에 대한 대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준 것이다. 과감한 금리인하와 고정환율제(1달러당 3.80링기트화)로 결
합된 자본통제책의 지원 속에서, 말레이시아는 조기 회복에 있어서 보다 좋은
전망을 갖게 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통화위기가 지역을 강타한 이래 그 어느때
보다도 GDP에 있어서 마이너스 성장과 함께 깊은 불경기 속에 빠져들었

던 경제를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 그러는사이, 경기후퇴 충격을 받은 (아시
아)지역의 다른 나라들인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은 IMF에 이끌어진 구제
금융 프로그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들 경제의 회복이 극도로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보다 높은 금리와 긴축재정으로 구성된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이들
경제에 대한 구세주라기보다는 재앙일 뿐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다양한 추정들
에 의하면, 조기 경제회복의 가시적인 신호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러한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하는 기간은 최소한 5년은 걸린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자본통제는 저금리와 같은 정책 수단들을 수행하는 것이 필
요했다. 통제없이 금리를 낮추는 것은 자본의 갑작스런 유출과 링기트화의 몰락
을 야기할 것이며, 뒤이어 말레이시아 경제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
다. 최근의 경험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한가지 중요한 교훈은 유입(inflow)에
대한 통제가 유출(outflow)에 대한 통제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유입에 대해 통제를 가함으로써, 자본유입국가(recipient countries)들은 사후
에 혼란을 치유하기보다는 문제들의 발생을 사전예방할 수 있다. 게다가 유출에
대한 통제는 상대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다. 자본은 수입품에 대한 과도한 송장
(送狀)부과 그리고 수출품에 대한 낮은 송장 부과, 여타의 합법 비합법적인 채
널 등과 같은 속임수를 통해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당국은
통화 암시장이 외환의 요구 때문에 발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패가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해야만 할 것이다. 동시에 순수한 경영상 거래는 방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인도와 같은 국가들
에서 목격되는 대중적 분노와 비판을 가져 올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엄격한 자본통제의 부과는 또한 예기치않은 정치적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자본통제) 수단들은 마하티르가 그의 친시장적 재무부 장관
이며 부수상인 안와르 이브라힘을 해고했을 때 말레이시아의 정치적 안정성이
해체되었는데, 그는 자본 통제의 도입을 반대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자본 통
제에 의해 업무에 지대한 악영향을 받았던 국제적인 펀드 매니저들과 기관투자
가들 그리고 외국 무역가들로부터 맹렬한 비판들이 쏟아졌다.
그들 경제를 세계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단절시킴으로써, 말레이시
아는 어느 정까지는 국민경제의 운영에 있어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회복했다. 이
러한 통제들은 정치지도부가 현재의 계급적 이해(class interests)를 보다 나은
소득 재분배, 완전 고용정책 그리고 대중적인 공공 투자와 같은 평등주의적인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울 줄 것이다. 만약 효과적으
로 활용된다면, 이러한 통제들로부터 시민과 노동계급에 유리한 교섭력이 강화
되어질 수 있다. 국제 금융자본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말레이시아의 정치
지도부는 투자된(vested) 이익을 해치는 정책적 조치들에 대해 반대하고 저항하
려는 국내 집단들(players)과 대결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기업가, 무역가 그리
고 중간계급과 같은 사회의 명료한 부문은 자본통제에 저항할 것이다. 현재의
말레이시아 정치 지도부는 효과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와 정치체제를 재구성하고
민주화하는데, 자본통제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정책
결정에 있어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얻어질 수 없다. 시민은 단지 이러
한 통제의 수혜자로만 사고되어서는 안되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심적인 행위
자로 인식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정치 지도부 앞에 놓여있는 임무는 대단히 도
전적인 것이다. 정치적 동원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나 혹은 다른 견해에 대한
억압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역효과를 가져오며, 값비싼 대가를 치루는 것
으로 밝혀지게 될 것이다.
분석가들은 측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통제되지 않고 있는 현재
의 국제 금융 구조에 대해 의문을 점점 더 제기하고 있다. 어떠한 제한도 없이
수조원의 기금들이 국경을 넘어 움직이는 속도는, 정책결정자들과 통제 기구들
특히 자본유입 국가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또한 분석가들은 최근에 실
물 경제와는 많은 부분 관계가 없게 되었고, 그 스스로 생명력을 획득한 국제통
화거래의 바람직함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1995년에 일일 국제통화
거래는 1조2천억달러($1.2trillion)에 달했다. 전세계에 걸친 선물계약 및 옵션
거래만으로도 1998년 상반기에만 1조달러에 달했다. 비교해 보면, 1996년에 세
계 외환거래 총량은 280조달러로 확장되었는데, 세계 GDP(29조달러)의 10배이
며,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6조5천억달러)의 40배에 달한다.
1990년대 금융유동성의 잠재적인 총액이 현재는 투기적이고 불안정하기 때문
에, 경제적 기초의 급격한 후퇴보다는 '양떼 본능'(herd instinct)에 의한 급격
한 자본유출에 의해 금융시장은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정책결정자가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그 충격여파는 이미 실물
경제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파급되어 버린다. 한 측면에서 보면 급속한 자
본유입은 대출의 확대와 보통주 및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현상을 야기할 수 있지
만, 그 반면 자본유입보다 더욱 급속해 진행되는 (자본)유출은 통화, 주식시장
및 부동산시장에 끝도 없는 추락 압력을 가할 수 있다.
1970년대 초에 고정환율제라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몰락한 이래로, 100번 이
상의 금융위기가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서 발생했다. 금융시장의 지구화 때문
에, (지역내든 밖이든) 심지어 다른 국가들 조차 금융위기의 전염적 효과에 의
한 영향으로부터 면제되는 상태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의 국제금융
구조를 긴급히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에서 보다
많은 금융 혼란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와 70년대에
존재했던 통제체제(regulatory regime) 형태로의 회귀는 현재의 맥락에서 백해
무익한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비슷하게 필자는 금융의 세계화가 발생하고 있는
방식이 어느 특정 국가 혹은 기구만으로는 문제를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급격한 초국경적 자본이동과 금융시장의 탈규제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
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정책 메카니즘을 결합시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총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통화거래를 조사하고 규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곤 한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통화 거래에 제한을 가하는 것
에 있어서 장애물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라고 매우 강하게 주
장한다. 만약 근대적인 전자 시스템이 수조에 달하는 외환의 초국경적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면, 바로 똑같은 기술은 이러한 흐름을 추적하고 조사하는데 사용
되어질 수 있다.
통제메카니즘의 강화를 위하여, 자본출처국과 자본유입국 모두에서 지구적 금
융 이동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동일한 발표 기준은 없
다. 기껏해야 투명성 중대와 발표 기준이 적당한 종류의 자본 통제를 이행하는
조절자들에게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뿐 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은 자본통제에 대한 대체물이 아니다. 충분한 정보가 있었을 때에도 1987년 세
계 주식시장의 폭락이 발생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유입과 유출에 대한 자본유입 국가들만의(예, 칠레와 말레이시아) 자본 통제
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적당한 통제 메카니즘이 이러한 이동을 발생시킨 자
본출처국들에도 필요하다. 어떤 형태의 지구적 펀드(예, 헤지 펀드)는 거의 그
들 출처 국가들에서 통제되지 않는다.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 회사의 최근의 몰
락은 이 문제를 부각시켜준다. 지구적 금융시장에서, 2000개가 넘는 헤지 펀드
가 적절한 통제없이 작동하고 있다. 비록 IMF는 자본유입국가들에 대한 보다 많
은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금융 기구들이 근거하고 있는 선진
국가들에 대한 감시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민족국가적 수준과는 별도로, 지역적 수준에서도 적절한 정책 메카니즘이 필
요하다 왜냐하면 대개의 금융 이동은 지역적으로 집중되며 통화위기의 전염 효
과도 지역국가들에게 보다 더 피해막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문제들을 다
룰 지역적인 제도 메카니즘이 유럽연합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다. 아시아 수준에
서 오스트레일리아 준비은행(Reserve Bank)은 아시아판 국제결제은행(BIS) 창설
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이 계속해서 17명의 이사회 회원중 13명이 유럽
으로부터 나오는 등 유럽중심적인 기구로 기능할 경우, 아시아판 국제결제은행
에 대한 제안은 시험해볼만 한 가치가 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아마도 토빈세(Tobin Tax)가 단기 이동을 제어하는데
가장 훌륭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아이디어가 갱신되고, 변화
되어지고 그리고 현재적 맥락에서 논쟁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그것은 지구적인 금융 이동의 변덕성과 불안정성에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대처하는데 매력적인 계획을 제시해준다.
최근에 집행권한을 갖는 새로운 지구적 기구(세계 금융 기구)의 설치와 관련
한 아이디어가 두명의 지도적인 경제학자, 랜스 테일러와 존 이트웰에 의해 제
안되었다. 이 제안은 현재의 지구적 기관인 세계은행과 IMF가 지구적 금융 문제
들을 다룰 수 없음이 밝혀지면서 동의를 얻어가고 있다. 최근에 영국수상이며
또한 G-7국가들을 대표하고 있는 토니 블레어가 그러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지지했다. 이러한 기구는 IMF와 세계은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증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국제 은행들, 통화 거래자들, 펀드 매니저들의 활동을
조사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구적 금융 문제들을 대처할 다양
한 제안들이 존재한데, 진정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제안들중 몇 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