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가 ‘코드 단체’ 일색으로 교육분야 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일부 계층에 편중된 교육정책의 편향성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과부가 작성한 ‘제1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위원 명단’이란 자료를 보면, 교과부는 최근 친 정권 단체로 분류된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대표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을 초중등교육분과 정책자문위원으로 정했다. 과학기술분야 위원을 뺀 교육 정책자문위원은 모두 89명이다.

더구나 2006년 9월 뒤늦게 발족한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활발한 활동을 한 단체가 아니어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뜻밖의 결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생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위촉…교육계 ‘뜻밖’

반면, 중견 교육시민단체로 평가받아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함께모임), 교육과시민사회 대표들은 모두 배제됐다. 창립 19년째인 참학은 우리나라 40여 개 지역모임을 둔 최대 최고 학부모단체이고, 교육과시민사회는 중도 목소리를 내온 단체다.

20일 임명장을 받게 되는 정책자문위원은 교과부 주요 정책에 대한 조언과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임기는 2010년 5월 9일까지 2년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모두 113명의 정책자문위원이 활동한 바 있다. 이 당시에는 보수성격의 이경숙 숙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세우는 한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를 3명씩이나 참여시키는 등 보혁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을 나타내는 등 이명박 정부와 다른 모습이었다는 지적이다.

교육단체들 “교육정책도 반대의견 원천봉쇄하나” 부글부글

윤숙자 참학 회장은 “영어몰입교육 공청회에서도 찬성 일색 목소리만 듣던 이명박 정부가 이번 정책자문위원 위촉에도 반대의견은 원천봉쇄하려는 태도를 나타낸 것”이라면서 “그들만의 정책 일색으로 전 국민 대상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19일 긴급회의를 거쳐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기자회견과 항의방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과부 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정책자문위원 구성을 어떤 원칙 속에서 했는지 답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명확한 설명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