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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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명박 정부 고립된 난파선 될 것”

美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강행에 민주노총 대정부 투쟁 선포

장관고시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국민들과 함께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운송저지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보관 중인 전국 14개 냉동창고 앞에 조합원들의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민주노총은 오늘(29일) 오후 4시 30분에는 기흥에 위치한 강동 제2 냉동창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쟁을 선포하고, 내일(30일) 오후 2시부터 각 냉동창고 앞에서 운송저지 투쟁을 전개한다. 이어 6월 3일에는 이명박 정권 규탄 결의대회를, 6월 10일에도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찰은 냉동창고마다 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는 장관고시가 관보에 실려 발효되는 다음 주 초에 바로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철저하게 귀를 막고 국민의 삶을 위험지경으로 빠뜨리는 이명박 정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되찾고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파탄내기 위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옹호하면서 국민의 이익을 짓밟는 이명박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며 “우리는 독재의 아성이 되어버린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대항해 오로지 투쟁으로 국민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거대한 분노 앞에 고립된 난파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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