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지방자치단체가 성적순으로 일정 비율의 학생을 뽑아 운영하는 공립학원에 대해 “교육기회의 평등권 침해”라고 29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최근 우후죽순으로 퍼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최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공립학원에 제동을 걸릴 지 주목된다.

“공교육 목적 맞게 개선” 권고 … 공립학원 운영 다른 지자체도 영향 받을 듯

국가인권위는 전북 순창군이 운영하는 ‘옥천인재숙’에 대해 “공립학원의 운영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대다수 학생들의 열등감·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서 “공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립학원 선발방식, 운영주체, 학사운영 등을 개선할 것”을 강인형 순창군수에게 권고했다.

옥천인재숙은 지난 2005년 전북 순창군이 세운 전국 최초의 기숙형 공립학원으로 중학교 3학견과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국어, 영어, 수함 시험으로 성적순으로 200명을 선발하고 있다. 순창군은 옥천인재숙에 매년 10억여원을 쏟아 붇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러한 순창군에 대해 “교육기획에 있어 평등권 침해”라며 지난 2006년 1월과 2007년 11월 2번에 걸쳐 진정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판결문에서 “순창군 일부 학교 학생들과 면담을 실시하엿는데 학생들은 다수 학생을 배제한 공립학원 운영이 학생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평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설명했다.

이어 “순창군의 공립학원 설치·운영은 주요 교과목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된 일부 학생들에게만 특별 수업 및 기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공교육의 취지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한 합리적 예산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는 경남 합천, 산천, 영덕, 경북 고령, 봉화, 의성, 영덕, 전남 곡성, 완도, 전북 김제 군산 등 지자체에서 옥천인재숙과 같은 방식으로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인재숙 사업 중단, 교육은 교육당국으로”

진정을 냈던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인권위 결정을 존중해 교육 예산을 특정 학교와 소수의 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창군은 인재숙 운영을 중단하고 예산과 시설은 교육당국이 공교육의 취지에 부합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공립학원을 운영하거나 설립을 추진하는 지자체들도 모든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판결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전교조 전부지부의 바람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움직여 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성일 순창군청 자치행정과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면서 “판결문을 받고 난 뒤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