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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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IMF 정면충돌

브라질 정부의 빈민구제 계획을 둘러싸고 국제통화기금(IMF)과 브라질 정 부 및 정치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로렌조 페레스 브라질 주재 IMF 대표는 브라질이 빈민구제 계획을 발표하 자 지난 10일 이미 막대한 재정이 빈민구제책에 사용됐다며 국가재정 효율 화를 촉구했다.

페레스 대표의 발언 이후 브라질 정부는 물론 좌우 정치권이 즉각 반발하 고 나섰다. 우익 자유전선 소속인 안토니오 카를로스 상원의장은 페레스 대 표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개입"이라고 비난했으며 좌익 노동당 소속인 호세 디르소 하원의원은 페레스 대표의 추방을 정부에 촉구했다.

페드로 말란 재무장관도 페레스의 발언은 빈민구제 계획과 이 계획이 예 산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폄하했다.

페레스 IMF 대표는 브라질 국내로부터 이같은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지난 11일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고 빈민구제 계획이 브라질 정부의 채무감소 능 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IMF와 브라질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브라질이 국가파산 상태에 빠져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지난 80년대부터 브라질 국민들은 국내 경 기침체의 원인이 IMF의 경제조정계획 때문이라며 반 IMF 시위를 심심찮게 벌였었다.

지난 91년에는 IMF 연구원인 호세 파젠바움이 브라질 경제개혁을 위해서 는 개헌이 필수적이라고 말해 당시의 페르난도 콜로르 데 멜로 대통령이 "IMF부터 개혁하라"고 되받아치는 등 파문이 일었었다.

브라질은 지난 98년 IMF로부터 415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부 터 대외채무 및 재정적자 감축을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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