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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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협 등, 동티모르 민족자결권 촉구



16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특별정치 및 탈식민지화위원회
」(탈식민지화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동티모르의 독립을 촉구하는
한국 민간단체의 청원서가 낭독될 예정이다.

동티모르연대모임(대표 김진룡 신부),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김승훈
신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가 공동으로 제출하
는 '동티모르 탈식민화촉구 성명서'는 "동티모르 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동티모르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며 "인도네
시아와 포루투갈 두 나라 사이에서 진행되어온 '동티모르 평화회담'에
당사국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엔이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
고 있다. 포루투갈은 75년까지 동티모르의 지배국이었으며, 인도네시아
는 현 지배자이다.

인도네시아, 총선이후 동티모르 인권상황 더욱 악화
한편, 탈식민지화위원회는 동티모르에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인도네시
아 정부측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총선 이후, 동티모르 점령을 공고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티모르의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이번에 청원서를 보내는 한국 민간단체들은 동티모르의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민족자결권의 확보만이 모든 인권보장의 첫걸음"이라고 강조
했다.

동티모르 포함, 17개국의 식민지 존재
지난 61년 유엔 총회결의(1654호)를 통해 설치된 탈식민지화위원회는
식민지 해방을 촉구하고 식민지 해방과정에서 민족자결권이 제대로
행사되는지를 감독하는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현재까지 유엔에서
인정하고 있는 식민지는 동티모르, 괌 등 17개국이며, 유엔은 오는
2000년을 '식민지 완전 종식을 위한 해'로 정해 놓고 있다.

1997년 6월 17일(화)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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