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교과부와 교섭·협의를 할 때 주요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토록 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해 한국교총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8일 교과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비롯하여 교과부에 있는 43개 위원회 가운데 23개를 일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중견관리는 “(우호적인) 한국교총까지 반대세력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사전협의도 전혀 없이 교원지위향상법에 보장된 심의회를 없애기로 했다”면서 “교과부를 방문해 항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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