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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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은 헌법위반이자 전범이 되는 것"

전북지역 릴레이 단식농성 2일차 진행 - 자이툰 선발대 파병 규탄


파병철회 전북지역 릴레이 단식농성 2일차인 3일, 파병반대 전북대책위는 민주노총전북본부(이항근, 박재순, 이병옥), 민주노동당 익산지구당(김양균외1명),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준형),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창근, 전미영, 조광수),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엄상호),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장지영, 임영하, 문주현, 정태영)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오전 7시에 파병 자이툰부대의 선발대가 성남공항을 출발하여 이라크로 떠남에 따라 오후 6시30분에 진행하려고 했던 '파병철회 결의대회'가 긴급하게 '선발대 파병 규탄대회'로 변경해서 진행하였다.

규탄대회에는 민주노동당, 평화와인권연대, 인학련, 통일연대,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사회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시립예술단노조, 다함께, 현장연대, 용감한여성들, 익산축협,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전북대총학생회, KT민동회,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시민운동연합, 정읍농민회, 원광대한의대, 우석대한의대에서 70여명의 동지들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 연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무현이 헌법 5조의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며 "이는 헌법위반이자 국가가 국제전범이 된 것"이라고 규탄하며 "이제는 노무현 물러가라! 노무현 몰아내자!는 구호가 나와야 할 때"라고 강력한 반정부투쟁과 열린우리당 타격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했다. 규탄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각 단체별로 흩어져서 시내 유인물 선전전을 진행했다.

한편, 대책위는 4일 오후 2시,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이라크 전쟁중단, 파병철회 군산미군기지 수요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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