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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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호/기고] 서울국제민중회의 - 지구적 저항을 연결시키기

서울국제민중회의 - 지구적 저항을 연결시키기

레코 라벨라 / 연대(Solidaarisuus), 핀란드


레코 라벨라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우체부로 일하고 있으며 그가 속한 연대라
는 단체는 무정부주의적 노동조합주의(anarcho-syndicalism) 이념에 기반한 노
동자 조직이라고 한다. - 편집자 주 -

내가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한 주요 목적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
에 대한 나의 유럽중심주의적 견해를 확대시키고 아시아 사회운동들과의 연계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오늘날 유럽, 특히 유럽연합 지역에서는 일국적 경계를 가
로지르는 사회운동들 간의 논의, 제안, 회의, 네트워크, 잡지, 그리고 다른 접
촉들이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구적인 경제 체제라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이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모든 대륙의 민중들과 협력, 논의, 연대를 위
한 연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서울국제민중회의는 사실 상당히 상이한 많은 조직과 운동들, 즉 좌파정당,
노동조합, 학생운동, 풀뿌리조직, 비정부기구 등의 결집이었다. 전망의 복수성
은 사용되는 어휘로부터 이미 알 수 있었다. 동일한 파괴과정을 언급하는 경
우에도, 어떤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와 지구화에 관해 말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우리들
간의 차이를 제쳐두고 함께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는 명확했다. 이론적, 이데올
로기적인 시시콜콜한 논쟁 대신에 사람들은 실천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였으
며, 이는 미래를 위한 청신호였다.
몇몇 아시아 참가자들은 국제연대가 새롭고 이루기 어려운 전망인 것처럼 생
각하는 것 같았다. 서구 국가들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전자우편을 교환하는
것이 많은 활동가들의 일상사인 반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효율적인 통
신의 부재와 정치적 억압은 운동들을 고립화시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상이한 상황을 깨달은 것은 하나의 교훈이었다. 총회와 워크샵에서 이루어진 발
제와 토론 모두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발제자들의 발표는
보통 그들 나라의 상황에 관한 것이었고 매우 흥미로왔다. 한편, 종합 토론은
대부분 상당히 일반적인 수준으로 진행되었고 그다지 새로운 내용이 제시되지
도 않았다. 아마 이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찾고자 하는
이와 같은 회의에서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회의에서 진행된 토론 중 하나는 "진보정당"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보기에 많은 아시아 참가자들은 좌파/노동자 정당의 전망에 관해 서구 참가자들
보다 낙관적이었다. 특히 서유럽의 경우, 우리는 수많은 좌파/노동자 정당의 정
부를 보아왔는데, 이들의 정책은 기실 신자유주의와 구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좌파/노동자 정당 대부분은 여전히 소수파/반대파의 지위에 머무
르고 있지만, 한 예로 남한에서는 대선에서 김대중을 지지했던 많은 진보세력
이 서유럽과 마찬가지의 실망을 경험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의 "진보적" 정
치가들의 호선(co-optation){{. 역주 - 호선(co-optation)이란 남미 정치를 설
명하면서 개념화된 것으로 진보세력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면서 결국 보수적 정
책을 수행하게된 것을 지칭한다. 즉, 자리는 그대로 있는채로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 오른다는 의미이다. }}은 분명 모든 나라 운동들이 직면할 문제이다.
회의 참가자들 대부분은 IMF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한 공동의 반대로 단
결되었다. 물론 반대(against)만으로 건설된 이러한 단결은 문제가 있을 수 있
다.
우리는 적극적 대안, 그를 위해(for) 단결할 수 있는 것도 내올 수 있어야 하
는 것이다. 콜린 하인즈는 발제를 통해 이러한 대안, 새로운 보호주의
(New Protectionism)를 제시했는데, 이의 의미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지방 경제
의 우선성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대안적 해결책으로 단결하는 것
은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파괴에 맞선 공동의 투쟁으로 단결하는 것보다 확실히
어려운 것처럼 보였다. 새로운 보호주의는 내가 본 것중 가장 훌륭한 개혁주의
적 제안이었지만, 물론 문제를 갖고 있었고 이는 토론에서 제기되었다. 우리는
신보호주의적(Neoprotectionist) 혹은 신케인즈주의적 경제 정책이 현재 위기
에 처한 자본주의를 보존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같은) 반동적인 정부에 의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물론 자본주의를 그 자체로부터 구원하고
자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지만, 많은 이들은 묻고 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목표인가? 신보호주의적 경제 정책이 정말 우리를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
할 것인가? 나 자신은 우리가 자본주의적 경제 전체로부터 단절하고, 돈이 아니
라 인간의 복지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우리 사회의 최우선에 두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국제회의와 회합에서처럼 서울국제민중회의의 가장 귀중한 결과는
아마 개인간, 조직간 새로운 연계와 만남을 만들어낸 것일 게다. 나는 서울국제
민중회의를 일종의 소개인사로 생각했다. 사람들은 서로서로, 그리고 그들이 대
표하는 운동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사고를 위한 몇몇 공동의 지반이
명확해졌고, 이 모두는 미래의 협력을 위한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회합
의 중요성은 그 이후에 나오게 될 것들에 의해 궁극적으로 판단되기 마련이다.
이 모든 국제회의들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진 아그네스 쿠의 발제를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들 국제회의는 결국 일종의 "비정부기구 올림픽"
이 되어버려 돈이나 잡아먹고 운동을 위해서는 유용성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제회의에서 하나의 문제는 참가자들의 구성이다. 재정이 튼
튼하고 "공식적인" 그룹들은 대개 너무 많이 오는 반면 많은 풀뿌리 그룹들은
재정적 이유로 배제된다. 서울국제민중회의는 충분히 가치있는 노력이었지만,
내 생각에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비판들을 가슴 깊이 새기
고 이에 실천적으로 대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에게, 그리고 아마 많은 다른 참가자들에게, 이번 회의의 가장 커다란 성과
는 한국 노동운동가와 학생운동가들을 직접 만나고 한국 사회운동의 생명력을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이들의 투쟁은 전세계 많은 사람들
에게 영감을 부여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의 투쟁이 장래에는 세계 다른
지역의 투쟁들과 보다 결합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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