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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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쌍용차 도민 기업화’ 하겠다

경기도민 펀드 조성해 쌍용차 정상화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쌍용자동차를 ‘도민 기업화’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18일 평택 쌍용자동차를 방문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쌍용자동차 정상화의 종합 해법으로 쌍용차를 도민 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경기도, 평택시 및 이해관계가 큰 4-5개 지자체와 협의하여 연간 800억원에서 1,000억원 가량의 쌍용차 지원 재원을 마련하고, 도민기업화를 위해 도민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도민 펀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련된 재원을 토대로 쌍용차가 신차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조속히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되는 기업지배구조를 우선 추진하되(폭스바겐 모델), 지자체 및 도민 펀드가 대주주가 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 후보는 “쌍용자동차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하이차 같은 외국 먹튀 자본에 나라의 기간산업을 졸속매각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며 “유시민 후보는 참여정부가 왜 쌍용차를 상하이차에게 팔아 넘겼는지에 대해 우선 해명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는 더 나아가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는 공장부지 임대료 감면, 각종 조세감면, 고용보조금과 시설보조금 지급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였지만,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여 국내투자설비 단순 이전 등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인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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